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장기 재정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의 미래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2천 만 명으로 적립 기금액은 380조원에 이른다, 규모로만 보면 세계 3위 수준이다. 1위는 일본으로 기금액이 1,615조원, 노르웨이가 649조원으로 한국이 3위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저성장, 저금리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기금의 적정 기대수익을 최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초 기금고갈시기인 2060년에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성과 안정성,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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