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책위의장>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발표를 보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편향적인 정책교육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몇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교육위기국면까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체제위기에 더해서 교육위기국면까지 조성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사실상 접수를 하고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육성사업, 육영사업의 존재까지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제안이 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대학입시제도에 3불원칙을 강요하고 있는 점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감과정에서 제기됐던 고등학교의 이념편향적인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도 시정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분야, 노동분야와 함께 교육분야는 이미 교육국제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교육부담 때문에 교육이민 열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출산이 조장되고 있다. 미래의 경쟁력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현실 속에서 계속 획일주의적인 교육을 강요하고 하향평준화,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을 고집하고 정부가 역할도 다 못하면서 민간에서 교육을 부담하겠다는 것조차도 억누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후세의 우수한 인재양성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선택 자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교육 선택의 자유안에는 학생선발의 자유도 들어가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도 들어가고 교육 내용이 좀더 다양하고 창의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여야를 초월해서 모든 전문가와 교육정책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위기국면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교육개혁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며칠 보도성향을 보면 국감 보도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4대 국민분열법안을 내서 국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시도에 말려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경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계 여러분들이 다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4대 국민분열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도 내용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나중에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내용과 같은 비중으로 보도해주길 바랄 뿐 아니라 그때 충실히 비교가 되도록 보도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번주와 다음주는 국감의 보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길 요청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여당에 이어서 4대 국민분열법이 매일매일 시리즈로 발표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국감 물타기용, 방해용이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형식인데도 언론보도로 인해서 국감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 지금 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모두 비판하고 좌와 우가 모두 비판하는 어정쩡한 법안들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걱정하는 쪽에서는 위축시키는 방향이라고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고, 급진적인 변화와 사회주의적 평등을 원하는 쪽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다고 반발을 사는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고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포퓰리즘 성격의 정권에게는 미래는 없다.

오늘 여야 수석 회담이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데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갖가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내놓음으로 해서 정책을 오히려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을 출석시켜 정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여당쪽에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이 여러가지 정책의 혼선, KTX 개통식 업체 선정관련 로비의혹, 민중사관 교과서 문제 등에서 혼란과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열린우리당이 오늘 개혁이라는 탈을 언론통제법을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 백화점 저가품 바겐세일하듯 퍼붓던 불량입법이 졸속의 막을 내렸다. 4대 악법 모두 시대정신과 국민의식과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것으로서 한마디로 국론분열 촉진법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방해책동에 성공했다는 자평을 받고 희희낙락할 것이 아니라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의 원성도 그 웃음소리 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7일 최종당론을 정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으나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양식있고 소신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리콜결정이 나리라고 확신하며 기대한다.

4개 악법의 정략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보법의 경우에 청와대는 어제 새벽부터 청와대 앞길 통행개방시간을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에서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으로 2시간 단축하고 바리케이트 검문, 차량의 지그재그식 통행, 내부경비 인력의 2배 증원 등 청와대 안보를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 테러위협이 증폭됨이 이유인데 안보위협이 사라져서 국보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안보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대문까지 열어젖히면서 청와대 안보는 뒷문까지 걸어잠그는 꼴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것은 국가기만행위이며 그 자체가 국가안보위협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보안국회장의 대세를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사 기본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국가기구와 각종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적개심과 보복성에 가득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를 캐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어제 말한 과거사 규명 취지에 따라서, 또 국민절대 다수의 뜻에 부흥해서 모레 의총에서 리콜 당하지 않을 법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세 번째 사학법안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인 사학을 공공성이란 명분을 내세워 침탈하고 있다. 국가개입의 정도를 일탈한 것으로서 좌파정치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성 보장과 투명성 재고를 위해서 관리, 감독, 지도 그리고 법적 제재장치를 강화해야 하지, 재단의 근본을 뒤흔들수는 없는 것이다.

네 번째 언론관련법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부 없는 신문보다 신문없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서 80년 언론통폐합보다 더 심대한 언론통제 발상이 그 본질이다. 신문도 상품이며 상품은 구매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취사선택되는 것이다. 특정신문이 잘 팔린다고 해서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이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죽이겠다는 표적법으로서,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국감에서 훨씬 잘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CBS 노컷 뉴스 라이브폴에서도 한나라당이 55.6%로 가장 잘하는 당으로 꼽히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정당지지도보다도 국감에서 잘하고 있는 당으로 꼽히는 숫자가 더 낮은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4대 국민분열법안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현재 토론방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은 것은 좋은 성향이라고 본다. 오히려 국가적인 위상에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에 관련해서는 노정권의 경제실적을 질타하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친노성향 언론인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경우는 보수언론들에 대해서 한국경제 좀먹는 보수언론의 호들갑, 보수언론의 자해공갈식 왜곡보도는 한국경제의 암적 요소라는 기사를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친노성향들이 침묵하거나 감싸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며칠째 계속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네이버, 다음, 야후에서도 계속적으로 폴을 통해서 여러의견을 수집하고 있는데 대입 3불 원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 마침 우리 정책위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네티즌들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개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북 잠수함 영해 침투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부영 의장의 6. 25발언 등 여당의 친북적 성향 및 안보불감증에 대한 질타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말들이 많고 우리군의 작전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여론과 비난여론이 많다.

<김덕룡 원내대표>

노대통령이 9월 5일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후 장막 뒤에 숨어있었다. 그러다 40일만에 입을 열었다. 그래서 기대했더니 역시나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해외순방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보도가 나왔길래 그런가 했더니 돌아오자마자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역사가 참으로 불평등하다느니, 독재정권편에 있었던 단체들이 권리와 인권을 한껏 누린다는 등 비판세력을 폄하하고 매도를 하는 발언을 했다. 국보법 폐지, 수도이전, 과거사 들추기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대 정략에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기득권층이다, 독재정권 협조층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노빠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이 하는 것이 나흘씩 릴레이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백화점 세일식 법안 아닌가? 이런 법이 결국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년동안 국가경쟁력을 11단계씩이나 추락시킨 무능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는 전혀 관심 없고 기껏 한다는 일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이나 하고 있다. 모두 변한 줄 알았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노대통령보고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오라고 했더니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말 유감이다. 총리가 하는 것이 관례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작년 이맘때 노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정책중심의 대화를 갖는 것이고,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지금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노대통령 보고 싶어서 국회오라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안보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 국회에 직접 나와서 국정 쇄신책을 제시하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나오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안병영 교육부장관 대국민 담화내용을 보니 정말 기대에 못 미친다. 고교등급제라든가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소위 3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 3불 법제화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3불 법제화는 어떤 의미로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하자는 이유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육의 자율성 해칠 소지가 있을 뿐더러 교육의 하향평균화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지금 세계가 다 개방화로 가는 마당에 우리 교육만 폐쇄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교육부는 이제라도 일부 편향적 단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고 실용성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중에 많은 여론이 안병영 부총리 안되겠다는 문제지적이 많다. 반성하고 스스로 결심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2004.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