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까지 체납된 건보료는 2조 700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된‘건강보험 연도별 체납현황’자료에 의하면 올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2조418억원이 기록도ㅐ있다”고 밝혀졌다.

개인사업으로 500만원을 못낸 체납자, 1억원을 체납한 변호사. 52개월에 걸쳐 4억원 체납한 건설사 등 세금 탈루와 다를 게 없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강보험료 체납의 심각은 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들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을 선정하고도 부실한 체납관리로 체납자들의 납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료의 고의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숨겨진 소득을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장기체납자 278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일반 체납자들에 비해 소득이나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방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최근 8년간 지역가입자 중 경제 빈곤자의 건강보험료 탕감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하지만 고액연봉 전문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악성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을 얻어 재산압류 소동이 벌어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