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성과 애플은 9개국 법원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이면서 특허시스템이 경쟁 및 혁신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언론의 흥미로만 머물고 학계의 전문적인 연구와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는 삼성-애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함으로써 그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사회는 신경섭 KAIST 문화과학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한국 판결을,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의 J. 제프리 홀리 교수가 미국 판결을, 독일 로펌 Boehmert & Boehmert의 하인츠 고다 변리사가 독일 판결을, 일본 미즈타니 법률특허사무소의 마사후미 이와하라 변호사가 일본 판결을 각각 맡아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라는 제목 아래 기획된 총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이며, 11월 13일의 제2차 세미나는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를, 11월 29일의 제3차 세미나는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중국”을 주제로 삼아 사건의 구체적 쟁점과 파급효과를 깊이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와 한국연구재단 Social Science Korea 프로그램의 「시장경제와 법제도질서」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전문성과 권위를 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