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연구소는 물론 해외의 저명한 연구소 등이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저성장 지속 등 흐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바젤III 도입으로 은행문턱이 더욱 높아져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에 더욱 더 그 정도의 심각화가 우려된다.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바젤III'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젤III'도입 대비 차원에서 각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우량기업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2019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비한다며 은행들은 벌써부터 우량대출 상대만을 골라 대출행위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바젤III'란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어 놓은 개혁안으로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해서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고, 완충자본과 차입투자(레버리지)규제를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바젤III는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가 주요 골자로 자본규제의 경우 경기에 대응하는 완충자본과 자기자본(Tier 1)과 핵심기본자금(Core Tier 1)이며, 유동성규제에 있어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NCR=Liquidity Coverage Ratio)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Net Stable Funding Ratio)에 관한 것으로 은행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성이 높은 자본을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폭넓은 대출 등은 억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등의 세부항목별로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감독 기준에 개로 추가된 각종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축소하고 국채, 통안채, 주택담보대출, 우량기업 대출 등 이른바 ‘안전자산’만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비중은 69%로 미국의 58%, 일본의 54%에 비해 높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대출 비중을 낮추고 ‘고 안전성 자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당국의 은행 감독이 강화될수록 은행들은 늘 그래왔듯이 ‘자산 성장’보다는 ‘건전한 대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 분명해 중소기업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도 국내외 경기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은 멈추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의 상황에서 자금난은 더욱 어려울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글로벌투자은행(IB=Investment Bank)들이 추정하고 있는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1월말 3.4%였으나 10월 들어 2.6%까지 떨어졌고,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유지돼 2%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대출 수요가 대폭 증가할 형편이지만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은행의 대출 억제책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시중 얘기에 따르면, 최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수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기업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바젤 III가 미칠 파장 자체를 따져볼 여유조차 없는 기업들도 적잖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발등의 불같이 당장 상환하지 못하는 자금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줄이는 등 또 다른 자금 채널 확충에 더욱 힘을 써야할 필요가 대두고 있고, 정부 당국 차원에서도 ‘중소형 위주의 관련 금융 채널’을 구축해 대기업보다 불리한 대출 여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살려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이 미리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