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1조 달러 초과 4년 연속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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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적자 1조 달러 초과 4년 연속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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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4번째로 최대 규모

 
미국의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의 재정수지 집계 결과 재정적자금액은 지난해보다 16.0% 줄어든 1조 893억 5천 300만 달러9약 1,220조원)으로 밝혀졌다.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 2천억 달러 감소했으나 연간 적자액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4번째로 큰 수치이며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적자비율은 7.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p줄었다.

2012년도 세입의 경우 6.4% 증가한 2조 4천 490억 9천 300만 달러로 나타나 미국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지속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출은 국채발행액의 축소로 이자 지급이 감소하는 등 1.7% 줄어든 3조 5천384억 4천 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대응과 관련된 비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비 이외에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로 국방비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재정수지 발표에 맞춰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적인 정장을 촉진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시기”라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적자 삭감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동시에 발표된 지난 9월 한 달 재정 수지는 750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 흑자로 2012년도 4월에 이어 두 번째 흑자를 기록했다. 9월 기록은 일년 전 같은 달 6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출이 훨씬 줄었다.

한편, 미국은 지난 정권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의 감세혜택 종료와 앞으로 10년간 재정지출 1조2천억 달러 자동 삭감 등 ‘재정절벽’위기에 처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끝난 후 의회로 돌아오는 의원들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세금 인상과 약 1천억 달러의 자동 지출 삭감을 막을 시간이 수주일 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9월11일 “의회가 내년 예산안 협상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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