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가뭄피해에 대한 기상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복구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건조지역이 50%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년 가뭄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5~6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여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가뭄은 강수에 의해 일시에 해소되고 가시적 피해모습이 지속되지 않아 홍수나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가뭄과 관련하여 기상청은 가뭄판단지수, 국토해양부는 가뭄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뭄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은 가뭄재해정보시스템 등 수요에 따라 가뭄과 관련한 제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가뭄단계구분과 대응방안이 모두 상이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가뭄정보를 총괄하고, 가뭄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뭄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동 시스템에 의거 농림부, 국토해양부 등은 산업에 대응하는 사전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완영 의원은 “타 자연재해에 비해 매우 부족한 가뭄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지수 및 예측모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가뭄 피해에 대비하여 기상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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