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기훈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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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강기훈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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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의원, 강기훈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촉구를 위한 대법원 앞 1인 시위!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28일(금) 08시 30분부터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강기훈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 을)의 이번 1인 시위는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하며 강기훈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는데 항의하고 재심개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구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조속히 내려, 암투병중인 강기훈씨 명예가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훈 모임의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강기훈지킴이들은 지난 10일부터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오는 10월 8일까지 약 한달 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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