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태도를 보니 한나라당 경제상식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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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태도를 보니 한나라당 경제상식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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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눈만 뜨면 경제회복을 복창하고 자신들만 경제에 관심 있는 듯 이야기 하던 한나라당의 경제상식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질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미 상원통과를 환영하면서 덩달아 북한을 을러대고 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한 대변인들의 논평이 그것인데,

과연 한나라당이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한국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문제를 환영하고 긍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UN회원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 분명한 [북한인권법]의 실행이 북한의 반발을 가져오고 결국 남북관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한나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국내기업의 투자부진도 깊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우리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온 국민의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 박수치고 덩달아 춤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의 두 대변인의 태도가 이렇다보니 지켜보는 국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경제단견을 버리고 일방적 미국추종주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깨닫기 바란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늘 하던 소리가 아닌가?

여당공격할 때 써먹던 상식은 미국앞에만 서면 사그라지는 모양인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갈지자 정책에 질려있으면서도 한나라당을 차기정권의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대북대결주의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 길이 한나라당이 거듭나는 길임이 분명하다.

2004년 9월 30일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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