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논란돼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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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논란돼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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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따로, 시험평가 따로, 협상 따로 등 과정 모두 따로 돼 이런 과정 지적

 

다음 달 기종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조 3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으로 도입하는 사업인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은 현 정부 임기내 계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부는 8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기종 선정을 끝내 도입에 차질 없도록 계획했지만 선정과정이 문제돼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투기 기종 선정에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차 차기 전투기 도입때는 기종선정까지 27개월, 2차때는 13개월 동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업체들의 제안서 평가를 10여일 만에 마치는 등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지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은 "문제의 심각성은 제안서 내용을 다 숙지하기도 전에 시험평가가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안서 따로, 시험평가 따로, 협상 따로 등 과정 모두 따로 보게 돼 있는 이런 과정이 문제이다. 왜, 무리한 일정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기 전투기 도입과정에 대해 우려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보잉사 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의 세 기종 모두가 개발 진행으로 F-35A의 경우 시험 비행이 불가능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방식도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차기 전투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인 만큼 계획대로 차기 전투기 도입선정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학 항공우주혁신기술센터장은 "High 전투기는 주변국가의 최고 성능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공군의 목표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4년동안 사업준비를 추진해 와 시뮬레이터 시험으로도 전투기 성능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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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국 2012-09-15 16:49:45
세금으로 구입하는거 국익에 도움되는 결정을 하길바란다. 그리고 항공산업도 생각해라.
삼성테크원 엔진 현대 동체 대우 날개 lg 레이더 .. 내생각이다. 저금하면머하나 몰아서 무기사니원참8조다
말이 8조지 항공산업육성하고 젊은이 취업 일자리생각해라. 항공산업21세기 먹거리산업이다. 신중히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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