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 김희선의원 홈에서^^^

열린우리당 노혜경(시인, 열린우리당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장)씨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송두율 교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김희선(金希宣,16,17대의원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중앙위원장)의원은 "지금 준장, 소장은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놓고 따지기보다 스스로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또 해도 좋은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재보지 않고 생각 나는대로 말을 해대는 두 분에게 실망의 도를 넘어 이제는 분노를 느낀다.

특히나 한때나마 존경을 받았던 시인과 독립군의 딸이 한 말이고 보니 '열린우리당의 좋으신 분들이 튀는 말로 한몫 본 유시민의원류를 닮아 가는 게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과거 종종 확대적용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고 남북화해협력분위기하에서 과연 있어야 할 법률인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는 데는 공감하나 이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좌우가 극렬히 경합되는 장소가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고 다소 화해의 분위기나 경제적 협력,왕래가 있다고는 하나 국가보안법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되어야 마땅하고 북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국가보안법폐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직도 우리는 우익이고 북은 좌익으로 1945년 해방이후 우익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금까지 나라의 운명과 모든 결정을 하여 온 마당에 지금까지의 정체를 버리고 좌우간 협력을 하자는 빌미나, 중도노선을 표방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웃기는 논리가 아닌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않고서야 문학적인 감상으로 불쑥 보안법폐지를 운운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때 해방 후 혼란했던 빨갱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깜짝 놀랐다.

해방 후 빨갱이나 좌익을 잡고 처벌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나 6.25때 우익진영인 남쪽을 침공하여온 북의 동포가 아닌 좌익을 때려잡아 국가로부터 훈 포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지금도 역전의 옛날을 회상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즉 보완 하고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은 책임지는 자리와 위치에서 말할 수는 있겠으나 노혜경 시인의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은 성급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김의원의 발언은 군 체게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말이다.

자금의 준장 소장은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말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게 하는 막말이다. 아니면 김희선 의원 주위의 가까운 분들이 군에 다녀오지 않아 군의 세계나 실상을 모르는 무지몽매함에서 행하신 헛말이다.

김 의원이 아시듯이 군에는 계급체계가 있다. 크게는 사병, 준사관(하사관),장교로 구분이 되며 일부의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사병에서 준사관, 장교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

장교는 위관급 영관급 장군급 영역으로 구분이 되며 장교의 첫 시발은 위관급인 소위급부터 시작이 된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을 거처야 장군의 말을 사용하는 준장이 되고 소장이 된다.

모든 준장 소장도 이 같은 단계를 밟아야 진급이 되었고 그 기간은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아직 군 체계에서는 행정부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지 않아 소령계급을 가지고 있다가 뛰어 올라 준장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즉 이 말은 상위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료경쟁자들보다 우수해야 진급이 된다는 뜻이며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이다. 김 의원의 부친이 독립군이셨다 하나 그 당시는 체계가 확립된바 없어 자기들 스스로던 아니면 무리에서 선발하여 장군도 될 수 있었겠으나 대한민국 수립이후 군 체계가 확립된 후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상위 계급으로 진급이 된다.

필자도 학군 15기로 1977년에 동료들 3천여명과 함께 육군소위로 임관한 바 있으며 필자처럼 2년여 의무복무기간을 다하고 육군중위로 전역하거나, 또 다른 복무기간인 대위로 전역하는 분들이 다수이지만 국가적인 충성심과 나라의 간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시고 중령.대령으로 전역하시는 분, 몇 년 전에 들은 바로는 필자의 동기 중에 준장이 된 분도 계시다하니 소장급 장군이 배출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김 의원이 말한 준장 소장급이 필자와 같은 1977년 전후에 임관하신 분들이고 보니 김 의원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김 의원이 말하는 군부독재시절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70년대 임관하신 장교 분들이 당시 군부독재시절에 지도력을 키웠으므로 입맛에 안 맞으니끼 배제하라는 의도는 군의 체계를 한순간에 흔드는 망언이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 시대에 지도력을 키운 장교 분들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 이후 장교들은 어쩔까요? 마찬가지로 물이 들었을 터이니 배제하자면 군을 해체하자는 의미인지요?

군 해체는 엄청난 국방비도 줄일 수 있는 좋으신 발상으로 국민들 모두가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나 최소한 적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는 자체적인 방위 방어대책은 무엇이지요?

선 방안 발표 후 대책 발표하는 식의 제대로 된 말을 국민들은 듣기를 원하지 무 방안 무대책의 헛말은 백해무익으로 꿈속에서나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