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핵사태 해법 논란 심화
한미간, 정치권 이견조짐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황재훈 기자 = 북핵사태와 관련, 미국내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골자로 한 '맞춤형 봉쇄정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이견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핵파문 해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지를 과시했으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미국의 대북봉쇄 전략은 순전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들은 것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북핵사태와 관련, 대북봉쇄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산국가에 대해 냉전시대에도 억압과 고립화가 성공한 일이 없다"면서 "구 소련이나 동구, 중국에서도 못했고 월맹에 대해서는 전쟁까지 해도 못했다"면서 '봉쇄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견해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나가야 한다"면서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이날 계룡대에서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에) 무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미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미국의 군사적 공격 등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중단이나 지원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할 때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미국정부가 북핵파문 해결책으로 비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햇볕정책의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질의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의 원인은 퍼주기식 햇볕정책인 만큼 햇볕정책을 재수정하고 한미간 공조체제하에 대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핵위협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진(朴振)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햇볕정책의 결과 북핵문제는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군사대응을 시사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면서 초당적 특사단의 미국파견, 한미일중러 5개국 외무장관 개최 용의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미국이 '맞춤형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정책들은 옳지않은 만큼 미국은 즉각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구국가로서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현재 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미북간의 포괄적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한미일 3국 정상간 특별회담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위기대책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초강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 만큼 대화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대책보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경수로 건설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2002/12/30 18:13

	^^^▲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총리 "北 직접설득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 기자 =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30일 북한 핵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에 있는 만큼 북한이 이를 포기하는 것만이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북한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간 특별회담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미 촛불시위에 대해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자발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거나 주한미군 철수로 비화돼선 안되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면 국가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대북 경제압력수단 사용 문제는 파급효과와 득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단절은 압박효과 보다는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의제를 설정하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객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과 관련해 IAEA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일 공조와 함께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이 영향력을 확대해 대북설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차관보를 파견할 예정이며, 1월 중순에는 한일 외무회담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맞춤형 봉쇄전략'에 대해 최 장관은 "우리 정부에 이런 계획을 설명한 적이 없으며, 정부도 봉쇄에 대해 협의한바 없다"고 답변한뒤 한반도 4자회담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4자회담은 몇년전 북한과의 절대 접촉 창구가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던 것이며, 지금은 남북간 여러가지 대화채널이 있어 4자회담의 유용성이 떨어졌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준(李 俊)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지적을 도발을 할 경우 준비된 대비계획에 따라 즉각 조치하고 전면도발시 한미연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조야는 (한국의) 반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한국민이 원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일체 논의한 바 없으며, 미군 철수를 가정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보유할 개연성은 있으나 IAEA의 정확한 사찰이 안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북핵문제에 대해선 한미양국이 평화적 해결원칙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사시 독자적 타격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타격계획은 작전계획의 기본이지만 선제 타격계획을 거론한 바 없고 보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끝) 2002/12/30 17:52

	^^^▲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당선자 '北봉쇄' 반대

(서울.계룡대=연합뉴스) 정재용 고형규기자 = 북핵사태와 관련, 미국내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맞춤형 봉쇄정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30일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산국가에 대해 냉전시대에도 억압과 고립화가 성공한 일이 없다"면서 "구 소련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동구에서도 못했고, 중국에서도 못했고 월맹에 대해서는 전쟁까지 해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냉전적 대결로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나 개방으로 유도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햇볕정책은 그런 경험과 확신속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나가야 한다"면서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전쟁할 수가 없으며 북한과 다시 냉전체제나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없다"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당선자도 계룡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에) 무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미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제한적 무력공격을 가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군이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전면전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중단이나 지원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할 때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김 대통령과 내가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자세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왜 자꾸 (북한에) 끌려 다니느냐'고 하겠지만 이를 생각한다면 (평화적 해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며 "국제적 여론을 동원해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선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위에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2002/12/30 17:26

	^^^▲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盧당선자 계룡대 방문 안팎

(계룡대.청주=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충남 논산 계룡대를 방문,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계룡대 방문은 차기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 수뇌부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군악대 연주 속에 김판규 육군참모총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김대욱 공군참모총장 등의 영접을 받은 노 당선자는 김판규 총장으로부터 3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핵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시 전쟁위기 가능성을 짚으며 평화해법을 강조하는 한편 흔들림없는 국방안보 태세 확립을 역설했다.

노 당선자는 "정부와 국가가 국민이 넉넉하게 살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선 안정보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지난 여름수해 복구때 군 인력의 복구지원 노고를 예로 들어 "마음이 든든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형식을 빌려 미군감축시 군체제 대응 방침, 북미간 무력충돌시 확전 가능성과 대처 시나리오에 궁금증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3군 장성 등 100여명과 함께 한 오찬에선 군 개혁 의지를 밝히고 국방예산에 대한 질문에 '삭감 불용 및 장기적 증액 필요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찬에서 "역사에 남는 좋은 대통령이 되실 것을 기원한다"는 장정길 총장의 건배사에 참석자들은 오렌지 주스로 건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방명록에 "튼튼한 국방 평화의 초석"이라고 적어넣었다.

노 당선자는 계룡대 방문 후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와 함께 충북 청주시 성심양로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요양중인 노인들의 무릎을 주물러주며 "편찮으신데는 없습니까" "심심하지 않으세요", "제 어머니가 아흔셋까지 사셨는데 그때 이렇게 만져드렸어요"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 알맞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 2002/12/30 16:47

	^^^▲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盧 "북핵 무력사태 막아야"
평화적 해결외 대안없어

(계룡대=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북한 핵사태와 관련, "(한반도에) 무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북미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면서 잘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계룡대에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으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국지적.제한적 무력공격을 가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남한에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군이 대응을 피하기 어려워 전면전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대화중단이나 지원중단 등 강경조치를 취할 때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내가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자세에는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왜 자꾸 (북한에) 끌려 다니느냐'고 하겠지만 이를 생각한다면 (평화적 해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며 "국제적 여론을 동원해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선 위험하지 않은 다양한 대응도 해보겠으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한다는 전제위에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또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미국 스스로 자신들의 국방전략에 따라 감축전략을 세운 적이 있고, 감축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최근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감축 전력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들은 바가 없어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오늘 여기와서 군의 대비태세가 조금의 허점도 없이 잘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선 안된다"고 거듭 평화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 20개년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병력감축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의 전역시 직업과 생활안정 대책을 여러 부처가 협력해 각별히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끝) 2002/12/30 15:44

	^^^▲ 국회 '북 핵' 원상회복촉구 결의국회 본회의 참석의원들이 30일 오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동결장치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결의안'을 찬성 181표로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대통령 "北고립화 성공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공산국가에 대해 냉전시대에도 억압과 고립화가 성공한 일이 없다"면서 "구 소련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동구에서도 못했고, 중국에서도 못했고 월맹에 대해서는 전쟁까지 해도 못했다"며 '대북봉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나가야 한다"면서 "관계가 경색되면 될수록 햇볕정책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냉전적 대결로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으나 개방으로 유도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햇볕정책은 그런 경험과 확신속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가 햇볕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유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맞춤형 대북 봉쇄'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과 전쟁할 수가 없으며 북한과 다시 냉전체제나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없다"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북한 핵을 단호히 반대하되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국민을 재난 속으로 끌고가지 않고, 후손들에게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남은 2개월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남은 2개월을 대통령 당선자와 긴밀한 협조속에 핵 문제,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2002/12/3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