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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설악산에서 열렸던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상에서의 함정간 공용주파수 사용, 깃발, 발광신호, 핫라인 설치, 휴전선 심리전 장비 철거 등에 합의하고 그 실행에 들어 갔었다.
필자는 남북간 기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초보단계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휴전선 심리전 장비의 철거가 너무 성급함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우려한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어선 한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해군이 긴급 출동했고 돌출상황에서 통신망을 가동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17차레나 북측을 호출했으나 2~3차레 응답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더구나 휴전선에 우리측은 심리전 장비를 철거했으나 북측은 서부전선 및 한강하구에 설치한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상당수의 선전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년전에도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철거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이행하지 않아 유야무야된 사례도 있었다.
남북간의 수 많은 회담에 의해 합의문이 오고 갔지만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신뢰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는 데 아직도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북측의 경험과 연유로 심리전 장비의 철거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충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만 손을 든 꼴이 되고 말았다.
납북간의 회담에서 무엇하나 성과를 거두려는 조급증이 이런 결과를 낳았으며, 여전히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나 군사적인 합의나 그 이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 첫 번째도 마지막도 남북간 신뢰성이 쌓아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착실히 접근하는 인내를 길러야 한다.
군사적 긴장감의 해소와 신뢰감의 조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군사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길 충심으로 바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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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전협정위반을
남.북증에 누가 더많이 위반 했는지 알고 있소?
전기자님이 수고 스럽지만 공부를 더 하셔야 겠습니다.
상호라는 말이 평등한것 처럼 말하지만 남.북 문제에서는
일종의 사기 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체적으로 남.북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남.북상호를 말하는것은 허구 이데올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