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 이하 ‘공무원노총’)은 지난 14일(화) 공무원노총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부위원회 참여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했다.

공무원기본권 보장에서는 노동3권의 지나친 제약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노조와 비교해 전임자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정책노조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전 공무원가입 보장과 Time-off제도 도입으로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서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정당가입 및 후원활동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노총은 최대 공무원노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총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노총은 “MB정권에 들어 공무원 노동활동이 더욱 열악해져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격고있다”며 “공무원노총이 민간노조를 선도할 수 있는 건강한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장세종 사무총장, 이연월 부위원장, 오성택 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철규 대정부교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