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이툰 부대 창설식.올 2월23일 경기도 광주시 특전교육단에서 이라크에 파병될 자이툰 부대 창설식이 거행됐다. ⓒ www.mnd.go.kr^^^

고(故)김선일씨의 죽음을 두고 전국적으로 말이 많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이유 없는 죽음을 당했고, 그의 죽음은 우리 정부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협상의 기초도 모르는 우리정부라고 성토하기도 한다. 김씨를 납치한 무장단체가 한국군의 이라크 철수 및 추가 파병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병원칙을 재차 천명을 함으로써 김씨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한다.

또, 우리 정부가 피랍 사실을 알고도 파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모른척했다거나,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의혹들도 많다. 그 진위야 조사해보면 드러날 것이다. 본질의 문제는 협상의 기술이 있느니 없느니 보다는 명분 없는 전쟁, 정당성, 합리성, 보편성 등 기본적인 전쟁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수 투성이인 전쟁에 우리가 추가 파병을 한다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한국 될까 두려워

최근 우리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찬성과 반대를 놓고 아래와 같은 속담이 생각이 난다. 나라 경제가 곤경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뒤로 한 채 정치적인 명분에만 매달리는 우리 정부의 단견에 놀라울 따름이다.

"어리석은 놈은 걸핏하면 제 밑천을 털어놓는다(A fool's bolt is soon shot)"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리석은 나라로 오인 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제 자신의 현안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나라가 남을 돕겠다고? 그것도 자신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부잣집의 암암리의 강권에 의해서 남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정착됐는가? 세계 속의 한국인의 안녕은 확보됐는가?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은 심각하고 중장년층들은 일거리가 없어 허둥대고 있다. 동네 구석구석의 가게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면서 평화라는 이름의 자이툰 부대(평화재건사단)를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것이다. 이름은 평화지만 실제 상황은 평화와 거리가 있는 이라크 현지의 사정이다.

이라크 전쟁은 실수, 미 여론 조사결과

최근 미국의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은 "실수(mistake)"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시엔엔 및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한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대다수가 미국주도의 이라크 침공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에서의 계속되는 폭력과 폭탄 테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속에서 미국인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21까지 실시한 동 여론 조사에서 54%의 미국인은 이라크 전쟁은 실수라고 응답하고, 이 수치는 3주전 실시한 동 여론조사결과인 41%보다 무려 13%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베트남 전 이후 미국인들이 전쟁이 실수라고 인정한 후 최초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여론조사기관은 말하고 있다.

동 조사결과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을 테러로부터 덜 안전하게(less safer)하고 있다고 대다수 미국인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다. 55%의 미국인들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지난 해 12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인 56%가 이라크 전쟁이 테러로부터 더 안전하게(more safer) 한다는 응답과 대조적인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다.

"높이 올라갈 수록 떨어지는 충격은 크다(The higher up, the greater fall)"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실수전쟁(Mistake War)"에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미국만의 전쟁터에 가야하는가? 어떻게 이슬람 문화권 국가와의 미래를 끌고 갈지를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현실적 힘의 논리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이러한 암울한 미래를 두고 겁 없이 이라크 전쟁에 뛰어 들었다가 나중에 더 큰 수렁에 빠져 우리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가 보이질 않는다.

우리의 미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이다. 무슨 일이든 이유 있는 일에 참여를 해야 한다. 더구나 국가간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유 없는 참여는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이 험난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