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단계부터 개혁착수"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과는 별도로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인수위는 28일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주재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인수위원 간담회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정무분과위 산하에 정치개혁 연구실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 실현 작업을 정권인수 단계에서부터 가시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연구실은 노 당선자가 최근 인수위측에 "당과 별도로 인수위에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다룰 소위를 두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설치키로 한 것이라고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무분과 소관 부처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돼 있어 선거 등 정치관련 제도 개선이 다뤄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나 목표는 인수위 출범후 정무분과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연구실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 사항인 중대선거구제 전환 추진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 전반을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당선자는 23일 민주당 선대위 전체회의와 26일 선대위 연수회에서 잇따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각 당이 정비되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끝) 2002/12/29 09:05

<'이론형 인수위' 순항할까>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 25명 가운데 20명을 40-50대 개혁.진보 성향 학자로 인선함에 따라 '학자 위주' 인수위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인수위 구성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고려한 '실사구시' 인선으로 요약될 수 있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파격적 인수위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정부 현안 및 과제를 일일이 점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기틀을 짜야하는 인수위 작업을 이론에 치중해온 교수들이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개혁 편향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권 인수 과정은 현 정부 관료들과 인수위원들간의 현실인식을 둘러싼 시각차가 노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실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해온 노련한 관료들을 상대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학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관료 출신들이 인수위원을 역임한 92년이나 97년의 전례에 비쳐서도 이번 인수위 구성은 일종의 '실험'과 '벤처'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 통일.외교.안보 분과 위원 전원이 '햇볕정책' 신봉자들이어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안정성과 균형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인수위원외에도 전문위원 및 행정관들이 함께 일을 하게되고 광범위한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당에서 70명, 정부에서 부처 당 2명꼴로 60여명이 실무진으로 내달 3일부터 파견될 예정이며,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과별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위원장은 28일 오찬회동을 겸한 인수위원 간담회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견 발표나 개별적 언론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말해 정책 경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그는 또 97년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과도 최근 조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인수위는 집행기능까지 포함됐지만 이번 인수위는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권력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과거 인수위 구성방식을 탈피해 변화와 개혁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젊은 전문가그룹을 전면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 학자들 대부분이 노 당선자와 오랫동안 교감을 가져왔고, 각종 사회단체 및 정부 자문기구 등에 참여하며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온 인사들"이라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역 국무조정실장인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은 기대하는 눈치다. (끝) 2002/12/29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