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회 폐회, 정국의 초점은 참의원선거로
일 국회 폐회, 정국의 초점은 참의원선거로
  • 배철현
  • 승인 2004.06.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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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기국회는 오늘, 15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견과 연금제도 개혁문제가 최대 초점이 됐는데,
이 가운데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국회 승인을 둘러싸고는, 야당측이 중의원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여야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또 정부와 여당이 최중요 법안으로 위치지은 연금관련법은 철야 공방 끝에 성립되기는 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과 미가입이 여야당 사이에서 문제시 됨으로써,
후쿠다 관방장관이 사임한 외에, 최대 야당 민주당에서는 대표 교체극으로까지 발전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고이즈미 수상이 구조개혁의 중심 가운데 하나로 삼아 온 일본도로공단 등의 민영화법과, 일본 정부의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인 유사관련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선박 입항금지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성립됐다.

정기 국회의 폐회로 일본정국의 초점은 참의원 선거로 옮겨져,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금문제 등을 쟁점으로 한 사실상의 선거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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