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보험청 개혁 전문가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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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회보험청 개혁 전문가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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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청의 개혁안이 거의 정리돼, 사업내용을 점검하는 제3자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청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낭비가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 따라, 사카구치 후생노동상은 다음주쯤에 사회보험청의 운영과 조직의 개혁안을 작성할 예정으로 그 초안이 결정됐다.

그에 따르면 당면의 대책으로서 학계와 재계, 노동단체 대표 등 제3자로 구성하는 평의회를 설치해 사업내용을 점검하며, 연금가입자 전원에게 보험료 납부기록을 통지한다는 등으로 돼 있다.

그리고 다음달에 후생노동상의 사적자문기관으로서 전문가회의를 설립해, 막대한 적자를 안고 있는 복지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경위를 검증하는 동시에, 일년 동안에 사회보험청의 발본적인 개혁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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