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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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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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자진사퇴를 않는다면 대통령이 연임을 철회해야...

▲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러 온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 망루로 올라갔고 25시간 만에 이들 중 다섯 명,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주검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이 영화는 그 하루,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 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인 현명철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야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것 같다.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지난 3년간 재임기간 중 그의 반인권적 활동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모자람은 물론 재임 중 인권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가 인권유린위란 오명까지 쓰게 됐다. 오죽했으면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겠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논문표절, 아들 병역특혜, 부동산 알박기, 업무추진비 유용 등 그간 제기됐던 것들이다. 현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지금으로 보면 표절이라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똑 떨어지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와 조율, 북한인권 침해사례집 발간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점, 인사청문회에 거짓자료 제출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

현 위원장은 부적격한 백화점 종합 선물셋트인 셈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그의 퇴진을 요구한 이유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출신)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압박했다.

2009년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인권경력이 전무해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인권감수성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2009년 용산 철거민 시위관련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갈리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회의를 종료해 독단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최근엔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관람하려다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돼 정권이 바뀌더라도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인권위 직원 대다수와 인권단체들이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국가인권위는 생명이 끝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이제 현 위원장이 전문성과 자질이 모자람을 깨끗이 인정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할 때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자진사퇴를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을 철회 용퇴 시켜야 할 것이다.

대구인권 시민단체 현명철 위원장 연임시 정권 재창출 실패할 것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국가인권위원회 현명철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짓밟았던 장본인”이라며 “수많은 인권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를 물리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도 모자라 또 연임을 하겠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것은 정말 낯 두꺼운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국가인권위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지난 3년동안 인권위는 존재목적을 잃고 위상이 추락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대구의 수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은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장 연임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라 기자회견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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