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네트워크 ⓒ http://www.peacekorea.org/^^^

최근 일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우리 사회 많은 보수층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남북의 평화군축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축이 시작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은 서서히 남북 평화군축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남북 평화군축의 가치

남과 북 간의 군비축소가 이뤄질 경우 남과 북, 한민족의 삶의 질은 적지 않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액수의 재원을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으로의 재원 유입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외자 유치와 같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이 모두 사실상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입대하던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점에서 남북 평화 군축은 주목받고 있다.

평화 군축의 고비, 북핵문제

그러나 남과 북의 평화 군축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핵, 대량살상무기 문제이다. 북한을 '악의 축'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혹과 대량살상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츠 박사는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 및 과장과의 토론을 마치고 난 후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 싼 미국 집권세력과 한국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문제로 인한 공백에 대한 보강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다.

오히려 미군의 전략 변화로 인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북한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국방시스템과 무기 체계의 발전에 따라 빠른 기동성을 갖고 적국이 침공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자위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미군의 바쁜 움직임은 북핵 문제를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게 엄청난 위협인 것이다.

하지만 용천 참사로 내부 혼란을 겪고 있고 주변국들의 핵 포기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결국 대내 외의 압박에 굴복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경우 남과 북의 군축은 급 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게 될 경우 국제 여론과 정치역학 상 미국도 북한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세를 지속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군축의 또 다른 조건, 남북의 신뢰 구축

한편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의 약화 혹은 균열을 우려할 만큼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경해 보이는 행보와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입장을 고집해 오던 한나라당 역시 최근 온건한 대북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국인들은 북한은 미국의 적이고, 반드시 북한 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된 체제, 하나된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한편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를 '친북반미'세력이 장악하고 반미주의적 행보를 통해 한미동맹을 깨고 이 나라를 더욱 가난에 찌들게 만들어 친북좌파 세력의 영원한 지배를 받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쭉 지배해왔던 반공세력의 목소리는 차츰 사 그라 들고 대신 평화협력 세력이 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평화군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북핵 문제가 남북의 협력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북핵 논의가 완전히 결렬되어 북한과 미국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하다.

북한과 미국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전쟁을 통해 제압한다고 해도 이라크 전쟁의 고문 문제로 국제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질 것이다.

반면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할 지경이다. 최악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위협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쓰는 초강경 자세로 나올 경우 핵 전력에서 미국과 상대도 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멸망의 길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전쟁까지 가지 않고 미국이 북한 전역을 꽁꽁 틀어막는 식의 경제제재 조치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할 경우에도 국제사회는 적지 않게 미국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결과 오히려 이라크의 어린이들을 비롯한 힘없는 시민들이 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국제여론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북한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의 물샐틈없는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가 완전히 빈사상태에 이르러도 남침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침을 선택할 경우 미국의 북한 침공 명분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북미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까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대북 정책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흔히 북한이 잘 쓰는 것으로 지목되어 왔던 화전양면(和戰兩面)전략을 한·미 연합세력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섞인 시선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북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타협으로 끝을 보게 된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계산을 했다면 북한과 서로 관계를 잘 맺어두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국의 체면 상 북한과 적당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대신 한국 정부와 야당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북한 몰아치기'전략의 강온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경한 태도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라크 수렁에 빠져 고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마저 난동을 부리게 된다면 미국은 상당한 골칫거리를 또 하나 떠 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미국과 한국이 내심 화전양면전략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문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여하튼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 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평온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한국 정부와 야당, 그리고 북한은 대화 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경협 문제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적어도 남북 간의 신뢰의 정도가 꾸준히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평화군축 시대 한국군의 모습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가 매듭 되고 남과 북의 신뢰의 정도가 깊어지는 한편으로 남과 북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평화 군축 시도의 몸부림은 더욱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여 온 북한의 경우 20세 이하 젊은 세대의 인구가 지금 북한이 보유중인 100만 이상의 대군을 유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 역시 기존의 대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혹독하게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수불황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

이런 남과 북의 필요는 어느 순간 서로 평화 군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리 멀지 않은 세월 안에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평화 군축 최대의 걸림돌인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핵 문제는 지난 94년 위기로 널리 알려진 바 있었다.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던 94년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져 북핵 문제가 오늘에 까지 미뤄져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사실상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이해관계도 변했고,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변했다.

미국에게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이라크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미국의 토끼몰이식 공세에 맞서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상태다. 미국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또 한번 그냥 덮고 지나간다면 세계 패권에 반항하는 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국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건, 혹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건 그 해결의 시점은 가까운 시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해결방향은 평화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논의할 최대의 문제는 남과 북, 한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상호 군축 협상이란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은 북핵이라는 한파 속에서도 군축이라고 하는 새싹이 자라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상호 군축 시대의 가시화는 한국군에게도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남북 평화 군축 시대의 한국군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은 남북 군축 시대의 바람직한 한국군의 형태는 육·해·공이 균형발전하는 체계로 맞춰져야 한다고 입 모아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육군만 비대하게 발전한 기형적인 체계로는 통일시대 한국의 국익을 완전히 한국군이 수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의 우익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독도의 운명은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평화군축,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 조건

한편 평화군축 문제는 통일비용의 마련이란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결국 1국가 1체제의 형태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만큼 통일 비용을 줄이고 남과 북의 경제력 증대를 통한 통일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남북의 평화군축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남과 북이 군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 경우 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진통을 감수해야 할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군비 유지에 엄청난 비용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과 북의 군 구조의 개편은 남과 북의 통일재원 마련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가 아직 뚜렷한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북핵 문제가 잘 매듭지어져 남과 북이 안정된 평화 속에서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기원해야 할 것은 '평화'다. 평화가 정착되면 통일은 어느 순간 말없이 이뤄진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과 북, 한민족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통일은 마음이 하나됨으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