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4일(현지시각) 국무회의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총 72억 유로(약 10조 302억원)의 증세를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부가가치세 인상은 철회했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부유층 등에 대한 과세강화 이외에 15억 유로(약 2조 1460억원)의 지출동결 등을 통해 2011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2%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말까지 4.5 % 줄일 계획이다.
올랑드 정부는 유럽 연합(EU)이 6월 정상회의에서 성장과 고용 협정'을 채택함에 따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EU의 재정규율 강화책인 ‘재정 협정’의 비준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균형을 내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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