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방문은 그가 권력에 부상하고 네 번째이고 2000년이후 벌써 세 번째의 잦은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과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일 수 밖에 없다.
2001년 1월 상하이(上海)의 푸동(浦東)지구를 방문해 그 발전상에 놀라 ‘천지개벽’을 목격하고 ‘신의주 개방특구’ ‘7.1 경제개선 관리조치’ 등의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했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내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김위원장의 전격 방문은 오랫동안 혈명(血盟)관계와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등 새 정부와의 북핵 해법 견해차이 및 충돌은 물론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조율코자함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의 자체적인 해결책이 불가능해 절박한 심정으로 또다시 중국측 밖에는 손을 내밀 곳이 없는 현실도 방문의 큰 이유의 하나 일 것이다.
특히 북핵(北核)문제가 국제적 관심사이고 6자회담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과 각종 지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열악한 현실에서 경제난의 압박은 견딜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정권 자체가 개혁, 개방에 따르는 정권붕괴의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 수록 북핵문제를 정권유지나 보장에 이용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경제난의 가속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두차례의 북핵 6자회담도 갖은 이유를 들어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치 않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大選)에서 부시(W.Bush)대통령의 재선결과를 놓고 저울질하겠다는 숨은 속셈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북한정권에 대해 국제사회 식량공여국이나 단체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현실에서 시간끌기에 매 달릴수록 경제난은 가속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주민들은 더욱 더 굶주림에 내몰려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중국 지도부가 김위원장의 방문에 갖은 호의를 보이겠지만 북핵 6자회담의 막후 조정자로 나선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지연전술에 곤혹을 치루고 있고, 개혁, 개방은 등한시하면서 경제난을 호소하는 북한정권에 불만을 아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도부도 예전의 혈맹 중시보다 국제질서와 실용성, 국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은 틀림이 없다.
중국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가속도가 붙어 3년전보다 또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천지개벽’하는 오늘의 중국을 보고 말로만이 아닌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진정한 개혁, 개방으로 경제재건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번 중국방문의 참다운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이념적 관계보다 경제적 협력 및 실익을 중시하는 치열한 경제 전쟁터이며, ‘주어야 받는다(Give and Take)'는 국제외교의 냉혹한 현실에서 ’받기만 하려는‘ 몰인식과 행동 또한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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