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과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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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과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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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일 FTA 협상 준비할 때

WTO와 DDA, FTA란 새로운 단어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격고 특히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생존이 걸려 있다며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협정체결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다.

따라서 가입국은 역외국에 대해서 가입국 각자가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들을 유지하여 공동역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지난해 2월 한국과 칠레 양국 정상의 협정 서명 후 1년여의 진통 끝에 처음으로 올 2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농축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양국간 비준서 교환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발효되므로 이르면 이달부터 정식 발효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앞으로 이어질 한․일 FTA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한․중 FTA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돼 발효 시점이 코앞에 닥쳐 우리와 직접 경쟁해야 할 세계 농업강국 칠레의 농업여건은 어떠한가?

안데스 산맥을 타고 4,200km나 길게 늘어져 좁은 부분이 90km 밖에 안되는 칠레는 전체인구가 1,339만명이고 남한의 7.6배, 한반도의 3.4배나 되는 756,626㎢이며 여름과 겨울이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나타난다. 또한 연간 강수량이 2,000mm이며 여름에는 30℃를 넘지 않고 겨울철인 6월과 7월의 최저기온이 3℃로 영하의 날씨가 없는 농업에는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다.

칠레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생산에서 유통․수출까지 계열화된 기업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수출용 과실과 채소류는 1,000ha 이상 경작규모를 가진 기업농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최신의 저장․선별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되고 해외시장으로 수출이 이뤄진다.

50ha정도의 중농은 과수를 비롯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해 기업농(수출업체)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이 나라는 넓은 농경지와 큰 일교차 및 여름철 적은 강우량 등 천혜의 농업기후에다 저렴한 노임과 완벽한 과실생산기반 등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대와 기후대별로 가장 적절한 과종과 품종이 입식되어 생산 시기와 용도별로 다양한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주로 안데스산맥의 만년설이 봄부터 가을까지 녹아내려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큰 강점이다.

앞으로 추진될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초연구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4,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분야의 긍정적 효과는 이보다 큰 8억5천400만 달러로 나타나 가공식품 분야가 한․일 FTA 체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출증대와 농가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이를 조화시키는데 협상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동식물검역, 통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비해 잔존하는 비관세장벽을 분석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한/일간 FTA 추진에 있어 일본은 농업부문이 가장 민감할 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개방폭 확대 요구를 통해 농산물 수출 증대와 우리나라의 취약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을 전략적 협상분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거대 경제권과 추진할 FTA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협상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FTA 체결은 한국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품목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담배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FTA로 인한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협상과 국내 대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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