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를 돈 받고 허위.위조 발급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짜 확인서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및 교회목사, 전직 사이버대학 교수 등 22명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생들로부터 533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모두 1억52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조사했다.

이번에 구속기소 된 사이버 대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알선업체와 공모해 교육생들로부터 6342만원을 받고 193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육생들로부터 302차례에 걸쳐 9천267만원을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한 혐의며 또 다른 알선업체 운영자는 2010년 3월부터 1년간 116차례에 걸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로부터 70만 원씩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한 건 당 평균 30만 원... 500장을 넘게 판 한 기관은 무려 1억 5천여만 원을 챙겼고 대학교수에 알선 브로커까지 가담하면서 무려 1500여 명이 엉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사회복지시설, 대학, 알선업체들은 자격증 발급 필수요건인 현장실습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 준 대가로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불법 자격증 취득자 수만 1500여명,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한동영 특수2부장은 "현장 실습을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과 실습 확인서 발급을 돈벌이에 활용한 실습기관, 이를 알선해 주는 업체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비리를 밝혀낸 수사다." 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엉터리 자격증을 딴 1,500여명의 명단을 한국사회복지협회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자격증을 곧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