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잔업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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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잔업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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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핵정국 대응…수요잔업거부 등에 부쳐

 
   
  ^^^ⓒ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매주 수요일 잔업을 거부하고, 탄핵 반대 촛불 집회에 적극 참석하겠다고 결의했다.

더구나 야당이 총선을 연기하거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시도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까지 공언했다.

이밖에 전 조합원이 보수 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리본을 달고 전조등 켜기, 단위노조별 현수막 달기 등 탄핵 규탄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기자는 여기서 탄핵안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탄핵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잔업을 거부하고, 여차하면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잔업 거부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지난 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다.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방송은 앞다투어 일방적인 논조로 탄핵의 부당성만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인터넷 상에는 익명성을 악용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온 나라가 아직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기분이다.

이런 불안한 와중에 국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불안하기만 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 그래도 민심이 뒤숭숭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이 요구되는 때에 노동계마저 불안 요인을 제공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노조가 본래의 활동을 벗어나 정치사안에 깊숙이 개입해, 오히려 사회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이번 결의는 그 동안 순풍으로 치닫던 노·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적 갈등의 피해가 정치와 무관한 기업에 전파돼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향후 노·사간 임·단협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권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을 들먹이며 총파업 운운하는 태도는 마치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태도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왜 가정법을 동원해 총파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가.

물론, 민주노총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찬반 의견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결정이 경찰이 이미 불법 집회로 규정한 탄핵 반대 촛불집회에 더 많은 조합원을 참가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면 당연히 철회시켜야 한다.

이수호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최근 취임 일성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 역시 온건 성향의 이 위원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동안 투쟁 일변도로 일관했던 민주노총에 변화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탄핵 반대"라는 명분 없는 조건을 내세워 과거 지도부와 같은 투쟁방식 만을 고집한다면, 현장에서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마저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건 간에 어느 누구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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