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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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 년 기념일(태양절) 대사면(북한에서는 대사령)의 규모가 3천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 시행한 대사면을 통해 3,700여 명이 풀려났다고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일본의 인권단체가 최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난민구원기금’의 일본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북한 내 소식통이 지난달 20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입수한 정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카토 대표는 안전을 위해 소식통이 접한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의 이름과 직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소수의 정치범도 포함돼 있다고 전하면서 사면 시행 날짜 등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면된 수감자들은 석방 전에 수용 시설에서 있었던 일은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고 ‘김대장만세’를 3차례 외쳐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05년 광복과 당 창건 6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뒤 7년 만인 올해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이 보도를 내 놓은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사면 대상의 이름이나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미국의 탈북자는 북한에서 경제범은 대략 7년 형을 받는데 사면으로 최고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강도와 살인 등의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사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는 본인, 정치범의 가족, 그리고 친족 3단계로 구분해 수용된다고 전했다.
정치범 본인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에서 종신형을 치르고, 농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정치범의 가족이나 친척 등 두 범주에 해당될 경우 뉘우치는 정도를 봐서 석방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특별 대사면 조치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 주석의 생일은 구실에 불과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방송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도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아버지 김 위원장이나 할아버지 김 주석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김 1비서가 김 주석의 외모만 닮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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