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 이하 행정부노조)는 오늘 4월 26일에 정권핵심인사에 대한 비리척결 없이는 청렴사회도 없다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행정부노조는 “연이은 정권핵심인사들의 비리에 ‘비리를 비리로 덮는다’ 라는 세간의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며 “더더욱 무서운 것은 고위공직을 담당하는 정권핵심인사들의 비리에 무덤덤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비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정이 능력의 동의어로 여겨지는 상황이 한 사회를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청렴(淸廉)과 무사(無私)가 강조되는 까닭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만큼 공직자의 역할이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정책결정을 좌우하는 정권핵심인사의 비리는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전했다.

이에 “고위 외교관이 자원외교라는 명분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사익을 챙긴 것과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정체 모를 뭉칫돈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행태에서부터, 대기업 회장에게 하룻밤에 수천만 원짜리 연예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핵심인사들의 부정과 부패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토했다.

또한 행정부노조는 “‘비리를 비리로 덮는’ 정권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하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온갖 모욕을 퍼부어왔다는 사실이다”라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은 그 누구든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온갖 비리와 의혹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정권 실세들이 양심과 청렴을 부르짖는 것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낯 뜨거운 일일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노조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애꿎은 하위공직자들을 꾸짖는 일이 아니라 ‘깨끗한 윗물’의 모범부터 세워야 하며, 이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다른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덮어주기 수사나,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투쟁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하위공직자보다도 고위공직자에게 법과 양심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