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란과 시리아 카드 활용 북한 제재 결의안 반대 관측
13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로켓 발사를 두고 중국의 류웨이민(劉?民)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관계 각국이 냉정함과 자제를 유지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류웨이민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중국은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류웨이민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통의 이익으로 삼아 대화에 의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자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은 한-미 양국군과의 직접대치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겨왔다. 따라서 북한의 건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엔의 제재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악화 등으로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오는 등 북한 정세 불안정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중국의 대북무역은 약 56억 달러였고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무려 80%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새로운 제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스스로 쐐기를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대한 온건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복수의 외신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과 시리아 정세를 외교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정세에서 유럽, 미국과 일정한 협력을 하는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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