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빚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밝지 못한 소식이고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마구 선심성예산의 집행과 치적사업의 방만한 예산지출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발행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경험의 부족과 시행착오로 낭비한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의 남발로 인한 무상복지의 조기실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재정의 부족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이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정부산하 공기업의 경영의 부실과 방만한 사업구상과 사업 착수에 따른 부실로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나라 빛의 속을 들여다보면 행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선거 때마다 내거는 공약이나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이며 무분별한 공짜 무상복지정책은 그 재원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과도한 공약이나 정책은 집권당나 다수당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생산성 없는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서민복지 살리고 무상복지정책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고 유혹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무리하게 내거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42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잠정치)는 소폭 감소했으나 중앙정부의 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4%에서 34%로 높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0.4%포인트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고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짊어진 국가채무가 지난 한해 약 28조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는 299조원에서 420조원으로 121조원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한해 나라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지표인 ‘관리대상수지’가 13조5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1%)의 적자를 보인 것도 국가채무를 키웠다. 관리대상수지란 정부 일반·특별 회계와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약 397조원)가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국채의 이자 부담도 1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나라 빚에 대한 신중한 대안 마련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낭비를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이나 선심성예산의 집행을 감시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에 걸 맞는 사업과 복지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출의 증가와 내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환율정책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고 자연재해나 재난에 큰 손실이 초래하지 않게 해야 국고손실을 줄이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감당 할 정도의 채무는 안전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세 부담과 국가재정의 적자와 시용도 추락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국가채무 불이행사태나 재정적자사태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부족으로 IMF 사태를 초래 혹독한 금융적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오늘의 나라 빚 420조원, 국민1인당 845만원이라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국민의 걱정이 되지 않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마련과 국민경제발전과 국민적 신 성장 동력과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