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 3호는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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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현장과 실황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의 의도가 무위로 끝나게 됐다.
북한은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등과 유럽우주국(ESA)에 참관 요청을 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각)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로켓(북한에서는 인공위성 광명성 3호라고 주장)발사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참관단 파견 등 북한의 어떠한 요청에도 대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어떤 참관단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을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국제사회를 향한 요청에 이미 미국 연방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국(ESA), 러시아 연방우주청 등이 북한의 위성발사 참관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전문가들의 북한 참관단 파견은 국제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것이 참관하지 않는 이유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줄곧 밝혀 왔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비판했다.
이 같이 주요 국제사회 기구들의 북한 로켓 발사 참관 거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같은 보조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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