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복합어를 뜻한다. 장기침체라는 말보다 공격적인 의미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복합하게 되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해석되며 치유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정부 구조를 1/3 이상 축소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낮추기 위해 세금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등, 정부설립에 준하는 대수술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딥플레이션에 빠져든 일본 정부가 국가적 경제위기의 국면임을 인식하면서도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의 대책 외에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이유이다. 또 일본의 경우 상당한 자본력이 축적되어 있어 잠재동력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도 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일본처럼 여유가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중산층 붕괴와 서민층의 몰락이 잠재동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과 고령화 사회라는 라는 점도 악조건이며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은 더욱 악재이다.  

딥플레이션에 도달하는 과정은 성장동력의 소진 이후 잠재동력마저 소진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지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타나는 현상은 고물가,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 확장, 중소기업 붕괴, 자영업자 및 중산층 붕괴의 싸이클이 빨라지는 현상, 자살인구의 증가 등이다. 이 익숙한 내용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대한민국도 딥플레이션 국가라는 뜻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방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자.

1. 정권들의 잇다른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

IMF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김대중 정권은 국영기업 및 은행을 팔고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는 정책으로 위기에 접근했다. 이 극약 처방은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대우가 무너지고 기아가 현대에 합병되고 외환은행이 리먼 브라더스의 먹이가 되어 사라졌다. 당시의 경제전문가라는 관료들은 앞을 다투어 외국인 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까지 주었다. 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 하는 목소리조차 없었다. 

외국인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주기로 하고 투자유치를 벌였던 시중은행들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행 수수료율을 신설하거나 대출 금리를 높여 막대한 배당금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불해 왔다. 성장 동력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의 부가 외국인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고율의 세금 정책으로 세수가 늘어나자 앞을 다투어 정부청사를 비롯하여 지자체 청사를 한국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짓고 공무원의 수를 증원시켰다. 

IMF는 한국은 더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국가로 낙인을 찍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 자영업은 연간 70만개가 새로 창업을 하고 35만개가 폐업을 하는 순환 싸이클이 만들어져 고착 상태이다. 창업 대비 절반이상의 창업자가 투자비만 날리고 망했다는 뜻이다.

MB의 747정책은 허무맹랑한 말잔치에 불과했고 하천에 쏟아 부은 돈의 액수만 무려 22조원이다. 이 기간 중에 기름값,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 수도료, 난방비, 생필품 가격 등이 폭등했다. MB정권 4년 만에 물가와 세금이 뛰어올라 서민 경제의 잠재동력까지 소진시켰다. 

2. 잠재동력의 소진은 시한부 인생과 같아

경제적 사형선고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사망국가, 수십조원의 재정을 쌓아두고 있는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매년 수조원의 연금수당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전해 주는 국가, 한국은행을 통해 발행한 국채 이자로 매년 25조원에서 50조원의 국민세금을 퍼주어야 하는 국가, (2030년이 되면 국채이자만 50조원으로 늘어난다) 1000만 명에 해당되는 경제인구가 신용불량자 상태에 머물러 있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제적 보호인구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와 차상위층의 수도 상당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멸망의 목적지를 향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다. 

3.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2030년에 붕괴 초읽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현재의 딥플레이션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 2030년에는 국가 전체가 완전히 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 규모와 국민연금 지급액 규모가 연간 50조원에 달하며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국채 이자만 6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규모는 2012년 한해 예산인 275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로 노령화 사회의 생산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액수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나날이 커져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훌쩍 벗어난 액수이다. 

4. 정부 부서 줄이고 국회의원 수와 공무원의 수를 1/3 로 낮추는 특단의 대책필요

통일, 교육, 기획부, 금융감독원, 여성부, 환경부, 국토부, 특임, 관광공사 등 경제유발효과를 발행할 수 없는 정부 부서는 폐부한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현행대비 1/3 수준으로 낮추고 지방자치 의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경제를 유발할 수 없는 모든 부서는 폐부 및 폐서하고 인원감축을 1/3 수준으로 하고 폐서가 완료되기까지의 기한에 지급되는 급료는 1/3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폐서된 청사와 지자체 청사 및 의원회관 등은 필요로 하는 민간이나 제조업체에 매각하는 등으로 경제 창출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유휴인력이 발생된 만큼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폐지하여 순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돌려보내도록 한다.

정책적으로는 일자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조업과 식품가공업 등에 공적인 투자와 지원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유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 많은 외교부는 외국의 일자리와 한국의 문화와 상품을 소개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