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앞 일인시위 모습 ⓒ 뉴스타운

약자(弱者)에게  힘을 행사해 약자의 재물이나 권리를 빼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얼라(어린아이) x구멍에서 콩나물 대가리 빼먹는 짓을 한다"고 표현한다. 이런 부당한 일이 전북(도지사 김완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똑같은 현상으로 소송을 통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서울,경기,경북소방관들과는 달리 전북소방내 119소방관들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중 비번근무수당, 법정이자. 법정지연손해금 등을 주지 않겠다는 것.

지난 3월14일자 JTV8시뉴스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231억원, 휴일수당 115억원, 비번수당 87억원,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총 586억원 중 140억원(약 23.9%)을 3년에 걸쳐 3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각 소방서별로 받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 등의 강압(?)논란이 있다.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등은 그 이유로 열악한 전북도재정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진정 전북도재정이 열악해 전북119현장대원들이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김완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전북도내 공무원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받아 갔던 시간외수당의 23.9%를 반납하겠다는 결의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신들은 받을 것 모두 받았으면서 119현장대원들이 24시간 맞교대하며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권리일부를 "열악한 도 재정을 위해 덜 받으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소전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전 소방본부장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심평강 소방안전본부장의 '딸랑딸랑(?)'과잉 충성 때문에 전북의 자존심이 망가졌다"는 지적은 심본부장이 작년 3월14일에 취임했다는 데서 나온다.

	ⓒ 뉴스타운

1달여전부터 이와 같은 음모(?)가 "시작되었다"는 제보에 확보한 자료에는 3년전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한 공문도 있다. 즉 소송 이전까지는 인력대비 및 1일 대비 3시간으로 규정된 예산편성 내용을 "2011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 모두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라"고 시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하달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4시간 맞교대, 편성시간은 73시간만을 적용하여 201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도록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2007년-2009년의 3년간 지급약속을 하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속(인력충원 전면 3교대 실시, 100% 초과근무수당 지급 공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추가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방치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무려 5년치나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등 총 53여억원의 불요예산을 발생시켰고 지금 이순간도  법정지연손해금 년 20%가 발생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렇듯이 모든 책임이 道에 있음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119현장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道의 재정을 봐서 약속받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의 無能을 덮으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해서,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인 저는 전북도의 얼라x구멍에서 콩나물 대가리 빼먹는 행위는 첫째, 똑 같은 상황에서 이미 지급받은 서울 등의 소방관들과 차별화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 둘째, 임금 모두를 국민의 세금을 지급받는 공무원사회에서 임금 등은 당사자간협의대상이 아니란 점 셋째, 모두 지급하고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지 않는 한 세입세출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광역단체장으로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일인시위에 나섰음을 밝힌다.

또 김완주 도지사는 119현장대원들에게 사죄하고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은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을 즉각 해임조치 또는 3월초일경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