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사일 카드'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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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사일 카드' 너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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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압박 이겨내기엔 아직 이르고 역부족

북한 김정은이 조부인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해 쏘아올리려는 미사일이 국제여론에다가 한,미,일 3국의 첨단 무기체계의 철통방어로 겹겹의 고립구도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쉽게 포기할 기미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압력을 가하지만 일관된 태도로 발사강행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의 생일에 쏘아질 미사일.  이 한 방에 김정은은 사생결단을 낼 태세다.  그만큼 그에게는 권력기반을 공고히할 에너지원으로서의 강성 이미지가 필요한 듯 보인다.  "나는 더 강하다.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
ⓒ 뉴스타운
 
 

일본이 자국 영해로 미사일이 접근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 발표한 후 한국은 1천Km 안에서 음속 8배까지 비행궤적 정밀추적이 가능한 이지스함(세종대왕함,7600t급)을 서해에 투입할 작정이고, 미국은 북한 지휘부의 기지 간 무선교신을 감청할 수 있는 RC-135S '코브라 볼' 정찰기와 해군 이지스함, 조기경보위성(DSP)까지 총동원해 북한 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준은 위협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도 실패한 북한 역시 새로운 미사일이 한,미,일 3국의 추적기술과 미사일 방어화력에 못 미치는 정도임을 잘 알면서도 다시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군사력 이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이니셔티브와 내부적 강성 권력 선점 및 장악이다.  이번엔 그것이 바로 오산(誤算)의 발단이  될 개연성이 너무 크다.

우선 미국은 내달 발사 시 북한의 대외 자금채널을 봉쇄하겠단다.  이것 하나로도 김정은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집권 초기부터 암울한 경제난의 터널을 빠져나가야 한다.  과거 김정일의 전철을 밟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은 김정은 체제에 큰 부담이다.  당장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중국에 손을 벌려야 하니 미사일 사건에 달갑잖은 중국에 체면도 서지 않을 뿐더러 전부터도 싸늘하게 변해있던 러시아의 태도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지배력을 견제할 카드로서 러시아의 외교적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과연 이런 복잡한 역학구도에 대한 고려없이 '쏘고 보겠다.'는 태도는 무모해 보이기만 한다.  이미 이러한 국제적 압박이 예견되어 왔고, 얻는 것이 단지 북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단속 하나라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지 않을까?

물론 탈북자 문제와 체제 내부적 장악력 및 신뢰감 부족 등의 난관에서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검증(?)된 길이 이것이라 여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엔 간단하긴 하지만 과거 할아버지와 아버지 체제에서 검증되었던 핵과 미사일이라는 카드가 정작 그에게는 너무 무겁고 위험해 보이기만 한다.

우리는 북한이 좀 더 영리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개방을 통해 동족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와 같은 나라를 이루어 세계 강대국으로 나아가기를 바래왔다.  개방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린 김정은 체제가 감행하고 있는 버거운 미사일 카드의 뒷면에 어떤 무늬와 숫자가 숨어있을까, 긴장속에 지켜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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