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른바 광명성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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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하고, 식량 선적을 추진해야 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로켓 발사ㅑ를 강해하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터무니없이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북한 측과 일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베이징 대화 당시 이러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합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북한에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이번 위성 발사 발표는 북한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가국 공히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 측 입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로켓 발사를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이 식량이 정권의 엘리트 계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했고, 북한도 모니터링을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모니터링에 대한 북한 약속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15일(현지시각) 오후에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고 “그 소식을 전달 받은 사람은 당시 관련된 훈령이 없는 상태였으나 로켓 발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몇 시간 후 북한의 (발사 계획) 보도가 있었다”고 번하고 “우리가 새벽 4시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광명성 3호’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로켓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간 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