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시그룹, 한국 감시국, 북한은 ‘공공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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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시그룹, 한국 감시국, 북한은 ‘공공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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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 44위, 북한 179위로 최하위

글로벌 미디어 감시 그룹인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2012년도 ‘인터넷 공공의 적(Enemies of the Internet)“ 목록을 발표했다. 

 
   
  ⓒ 뉴스타운  
 

이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44위이며, 인터넷 ‘감시중(under surveillance)’ 국가에 속하고, 북한은 ‘공공의 적’ 그룹에 속했다.

목록에는 시민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막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동료 시민들을 조직화하려는 운동가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소셜네트워크와 마이크로 블로그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또한 "감시 중(under surveillance)“ 리스트도 갱신했는데, 물론 감시 중인 국가들은 어느 때고 공공의 적 리스트로 편입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가 원치 않는 뉴스와 정보를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정권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한다.

시디 부지드(Sidi Bouzid)에서 한 노점상이 자신의 몸에 (저항의 표시로) 불을 붙인 사건을 튀니지인들이 알게 된 것은 누리꾼(netizen)들 덕분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인터넷 카페 밖에서 경찰에게 타살당한 젊은 누리꾼 칼레드 싸이드(Khaled Said)를 이집트인들이 알게 된 것도 누리꾼들 덕분이었다. 시디 부지드와 칼레드 싸이드가 뉴스가 되고 "아랍의 봄"(Arab Spring)의 초석이 된 것은 소셜네트워크 덕분이었다.

인터넷 감시 그룹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대항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지적한다. 또한 모바일 전화기(휴대폰) 기반의 동영상 방송 같은 최신 기술의 도래로, 이들 서비스들은 점차 더 이상 정보를 구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저널리즘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주의의 혼합이 시리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강조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유혈 사태로 떨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해외로 전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뉴스 미디어에 의해서 전파되어 외부 세계가 시리아에서 잔혹하게 자행되고 있는 진압 규모에 대해 알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올해 새로이 인터넷 공공의 적 리스트에 들어간 나라는 바레인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리스트에 합류하게 된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호주, 그리고 프랑스는 "감시 중" 리스트에 들어간다. 호주는 ISP들과 특정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 중이며, 프랑스는 웹 콘텐츠를 걸러내어 불법 다운로드를 3회 시도한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삼진아웃"(three-strikes) 정책을 쓰고 있다.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감시 중" 리스트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다. 언론 자유(Press Freedom)는 한국이 44위, 미국은 47위, 그리고 북한은 아프리카 북동부 홍해에 임한 공화국 에리트레아(179위, 최하위)를 제치고 17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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