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지방분권 최우선 공약으로 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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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지방분권 최우선 공약으로 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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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없이 지방발전, 대구발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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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갑 무소속 양명모 예비후보는 3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국회 및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4대 분야의 지방분권 공약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요구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인해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말했다.

양 후보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의 확대, 교부세제도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대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개헌은 분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선의 완결점라 말했다.

대구가 사는 길의 근본적 처방은 지방분권뿐으로. 중앙에서 일시적으로 시혜하는 사업으로는 대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방분권은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 쟁취는 대구살리기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완전한 분권국가로 자리매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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