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백만인 서명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서명을 받는다.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 값을 지출하고 있는데 반해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대표, 임원 등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명 배경으로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리다”면서 “수십년간 조세 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 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며 유류세(간접세) 인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