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900조 시대, 지방 서민경제에 직격탄
▲ 예비후보 이휴원 ⓒ 뉴스타운 | ||
새누리당 포항북구 예비후보 이휴원 후보가 최근 국가경제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빚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900조를 상회하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또한 100조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빚이 실질적으로 1천조를 넘은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왔다.
이휴원 후보는 “국민들의 54%가 빚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연간 부담 이자 규모만 100조를 넘을 정도”라고 말하고,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대출억제 정책’은 특히 지방서민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가계빚을 줄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에게 몰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부실률이 상승하는 등 금융기관에게도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휴원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경제의 체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경제를 튼튼하게 하여 국민 전체의 구매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가계빚에 대해서는 이자율 재조정, 부채탕감 등 서민 친화적 정책은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유동화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대출을 억제하지 않고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방안들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회, 금융기관 등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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