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자치단체간의 노력으로 ‘원전1기’를 줄일 수 있는 실천사례 및 공동사업 제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3일(월)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대해 동참한 곳은 ▲서울 15곳 ▲인천 7곳 ▲경기도 10곳 ▲대구 2곳 ▲울산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충청 4곳 ▲경북 1곳 ▲전남 1곳 ▲전북 1곳 등 총 45곳이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서울, 인천, 대구 등 여·야 소속정당을 떠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날 도시선언 기념식에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탈핵 에너지 전환 추진 지방자치단체 모임 배경과 경과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국 45곳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채택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문’을 곽상욱(경기도 오산시장), 민형배(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이해식(서울 강동구청장),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6명이 대표로 발표했다.

이 도시선언문에는 ▲에너지 조례 제정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시민 주도의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일자리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조성 ▲수명 다한 원전 가동 중단 및 원전 증설 반대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양재성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와 김제남 녹색연합 녹색에너지 디자인 위원장, 우원식 탈핵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간사가 이번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 선언에 대한 지지와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태양광 설치 등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해외사례를 포함한 ‘2012년,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기조 발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체제 정책 수립 강조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디자인팀장은 ‘기초 지자체 에너지 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주제 발제에서 이유진 팀장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주민 교육,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생산이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미숙 통영의제 21사무국장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운영하는 친환경섬, ‘태양광 바람을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설명하면서 “주민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전에 의존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있다”고 말했다.

또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탈핵에너지 교수모임),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국장)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는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파괴되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당장 행동해야할 최대 과제라는 것.

또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가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국가정책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역에 맞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1기를 줄일 수 있는 사례 및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탈핵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젼과 공동 추진 사업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오후 2시에는 탈핵-에너지전환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모임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모범사례공유 ▲ 탈핵 에너지 전환 실무반 운영 ▲ 공동과제 실천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탈핵 에너지전환 자치단체장 모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이 공동 주최하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9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도권단체장모임에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