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브레인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사중에는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한 소장파가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러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은 노 당선자의 스타일과 맞아 떨어져 경제분야에서 더 큰 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 노 당선자의 핵심 경제브레인은 정세균 경제특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이자 정책자문단인 국가비전21위원회를 이끌어 온 정 특보는 대기업(쌍용) 임원을 지낸 경험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경제분야 정책개발을 지휘해 왔다.

각종 토론회나 인터뷰 등에서 활용할 자료도 주로 정 의원의 손을 거쳐 마련됐다.

정 특보는 평소 사회복지와 평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노 당선자의 최고 브레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중도보수파로 구분되기도 하는 정 특보는 또 노 당선자가 개혁성향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현실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며 균형있는 시각을 갖도록 이끌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경제특보로서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8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강 특보는 풍부한 경제부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노 당선자를 이론적으로 무장시켰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 특보는 당내 최고의 경제통이어서 노 당선자가 수시로 불러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각종 정책토론회에서 노 당선자의 입장을 대변했고 정부와의 정책조율에도 직접 나서는 등 '입'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은 미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 정보산업대학원장, 경영대학장을 지냈으며 국회 재경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또 삼성SDS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위의장을 지낸 남궁석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노 당선자가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도왔으며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을 지낸 정만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도 컸다.

정책자문단 중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한 인물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다.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친동생인 유 교수는 노 당선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자문단을 이끄는 등 활약상이 돋보였다.

유 교수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왔으며 노 당선자의 주된 경제공약으로 꼽히는 '7% 성장론'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을 받은 유교수는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KDI의 한 동료 교수는 "토론을 하다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동료 교수들과 충돌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며 "잘못된 점을 거리낌없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자문단에는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장하원 KDI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윤원배 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경회 동료들과 함께 경제개혁 관련 정책을 담당했고 김대환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영민 교수는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끝) 2002/12/19 22:21

네티즌 "盧 당선은 인터넷의 승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 선거기간에 네티즌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온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자 네티즌들은 "이번 대선은 인터넷선거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자가 20~30대 젊은 유권자 층과 상당부분 겹쳐 노 후보 지지층의 결집력을 높이는 의사소통 통로가 됐다는 분석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대선 특별게시판에 ID를 '시지프'라고 밝힌 네티즌은 "노 후보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젊은 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낸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라며 "메신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선거운동에서 노 후보가 월등했다"고 글을 올렸다.

벤처업체 직원 이수진(30)씨는 "대선 막판에 각종 흑색선전과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평가가 오갔다"며 "이같은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전날인 18일 밤 정몽준씨의 노 후보 지지철회 선언 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서버는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올리려는 네티즌들의 과도한 접속으로 19일 새벽 1시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네티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다음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기사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글을 올리려는 네티즌들로 대선특집코너의 접속수가 평소의 3배를 기록해 다음은 예비서버를 가동시켰다.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네티즌의 기대도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야후코리아 게시판에 'kimchi'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이번 노 후보의 당선으로 지역감정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다음 정권은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지역감정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네이버 게시판에 ID 'KOREA1004'인 네티즌은 "구시대적인 정치에 신물난 국민들이 젊은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자들은 한나다당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수고했다"는 격려의 글과 함께 "정몽준씨의 지지철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 등 대선 패배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끝) 2002/12/19 22: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권층의 부정을 근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등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꾀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흐리는 재벌의 정경유착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중산층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는 점도 그의 이런 경제원칙과 일치한다.

■ 조세정책

노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적절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계층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분배'에 치중하는 그의 경제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우선 연소득 3천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내년말 끝나는 택시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을 3년 연장해 회사택시에 대한 조세감면이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일부 부유층의 변칙.탈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위헌시비, 납세자와의 마찰 및 세무집행상의 혼란 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과세 유형을 하위 규정에 열거해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조세포괄주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셈이다.

또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많이 벌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풍토를 일소하겠다는 것도 노 당선자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 거시경제 정책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극대화해 7%대의 '신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신규시장과 노동력 공급의 확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갈등 비용의 극소화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북한의 개발을 유도,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하는 등 동북아.북방 특수를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벌개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무역규모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반도체, 섬유 등 주력 기간산업과 IT, BT, NT 등 미래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2010년까지 6천억달러의 세계 8강 무역대국으로 올려놓는다는 생각이다.

노사화합과 사회통합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물가는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보장해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 집값.전월세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조정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전기, 수도, 의료보험 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정책

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고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혁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적극 도입, 편법 .변칙 상속과 불법에 의한 탈세를 막겠다는 주장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여기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및 증권시장 정책

5년전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선진금융 인프라를 구축,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증권시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기업자금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를 확대,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토록 하는 것을 비롯,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 민영화해 공적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총재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강화한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는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기관투자가 육성, 투자자 중심의 기업공시제도 정착, 투자은행 등 자산운용산업 육성, 선진증권시장과의 제휴 등을 꼽았다. (끝) 2002/12/19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