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7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상대당 상대후보 최대정적 죽이기에 냉탕 온통 진흙탕을 오가며 후보자 흠집내기 구태적 마타도어를 줄기차게 일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판단이다. 여기에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아프리카 자원외교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소환 조사에 앞서 범죄 설계 조감도 밑그림 그리기가 한창이라는 언론 보도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4일 외교통상부의 자원외교 보도자료 작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외교부 관계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조사를 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CNK 범죄 혐의 연류자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지식경제부 박영준 2차관(52. 한나라당 대구중남구 총선 출마 예정)이 지난해 11월 24일, 프린스호텔에서 자서전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바 있다.

박 차관의 책에는 최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두 번째 아프리카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외교안보 정책관이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며 “카메룬에서 5년여 전부터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술했다.

이책에는 실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중소기업’이 바로 씨앤케이(CNK 오덕균 사장)다. 역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씨앤케이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다. 책에 따르면 2010년 5월 11일 박 전 차관은 카메룬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개발권 부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인 ‘마이닝 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었던 다이아몬드가 이제 아름다운 희망의 역사를 쓸 것이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마친 박 전 차관은 책에서 “카메룬 부처 관계자들과 진심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한편 박 전 차관은 “현지에서 만난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앞으로 10년 이상 수익 대부분을 카메룬에 재투자해달라”고 주문하고 주식도 단 한주도 팔지도 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했다.

그런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주역인 김 대사와 오 대표는 박 전 차관을 철저히‘배신’했다. 김 대사의 동생 부부와 비서,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와 조중표 씨앤케이 고문(전 국무총리실장) 등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억~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씨앤케이 주가조작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차관은 CBS 인터뷰를 통해 “특검을 백번 해도 자신 있다”며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뉴스타운

박영준 “MOU 체결만으로 자원확보 말할 수 없어”

당신이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 책에는 현재는 일시 중단된 가나 주택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다. 2009년 8월 박 전 차관이 가나를 방문한 이후 STX그룹은 가나와 주택 20만호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국토해양부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가나를 방문하여 수자원주택부 장관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역량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27일에는 가나 현지에서 존 아타 밀스 가나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면 박 전 차관이 했다는 ‘홍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책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가나에서 앨버트 아봉고 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을 만나 “집을 빨리 짓는 것은 한국이 최고다.

우리는 5년 만에 주택 200만 가구를 지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박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주택사업에 기여한 바는 나오지 않는다. STX 측은 “박 전 차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두드러진 것이 없다. 가나 주택건설사업을 우리 측이 받은 데에는 이상학 당시 가나 대사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다

검찰, 자원외교 'CNK수사' 보도자료 관련자 조사 밑그림 그리기 한창.

검찰은 카메룬 주재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이모 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2010년 CNK가 개발 중인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현지에서 외교부로 보낸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이씨는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추정치가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호성 당시 카메룬대사가 이 씨 명의를 차용해 외교전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주중대사관 소속 김모씨도 8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은석(54)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의 외교부 1차 보도자료 작성 당시 관할 국장으로 결제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김 국장은 당시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메룬 광산의 실질 매장량, 주가조작 관여자들의 매장량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또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CNK 본사·외교부에 대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가 허위임을 관련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 작성 과정의 밑그림을 완성한 뒤, 오덕균(46) CNK 대표, 김 전 에너지자원대사,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60) 전 CNK 고문 등 핵심인물들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명의도용 외교전문 작성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호성 대사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카메룬 현지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 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귀국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오 씨는 금융당국의 조사에 임한 후 업무상 명목으로 출국해 오는 7월 카메룬 현지 행사 참석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오 대표에 대해 입국통보하지 않았다"며 "해외체류가 도피성을 띌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해 오 대표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국통보 등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중표 전 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해 CNK사건 수사는 자원외교라인 등 정치권으로 확대되기보다 오덕균 씨와 김 전 대사의 허위정보를 통한 주가부양 및 미공개 정보 전달에 따른 관여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준 전 차관과 정치적으로 최대 정적의 앙숙으로 알려진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 31일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박 차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김은석씨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도했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외교부 출신인 조중표 전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주도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다"며 배후론을 거듭 제기했다.

	▲ 무소속 정태근 의원. ⓒ 뉴스타운

다음은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CNK 관련 의혹의 주장 전문 내용이다.

정태근 의원, 감사원의 추가 감사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의 추가 감사가 필요한 이유.

1. 김성환 장관, 박석환 1차관, 민동석 2차관을 비롯한 외교 당국자들이 2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음. 더욱이 본 의원의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와 국회질의 과정에서 거듭된 거짓 답변을 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방해함으로써 씨엔케이인터의 주가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을 은폐 및 지연시킨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문책요구가 있어야 함.


2.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김은석의 행위의 고의성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친인척의 주식 투자 외에 납득할 만한 구체 사실이 조사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명백한 감사가 이루어져 함. 왜냐하면 정부(외통부)의 2차례의 허위 보도자료에 의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고의성 및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정부 스스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3. 국회 감사 청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 지연과 관련한 직무감사 역시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함. 금감원 내부자의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작년 3월에 시작되었는 바 보통의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3개월 내에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관례인데,

외교부의 2차 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인 7월 경 담당 조사팀장이 교체된 이후 조사가 사실 상 중지되었고, 국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조사가 지체되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 시작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조사가 재개되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 권력이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금감원 역사상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10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분명한 직무 감사가 필요함.

조직적 은폐기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감원의 조사 지연, 외교통상부의 조직적인 국회 진상 규명 방해,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 저지 행위, 그리고 검찰과 국무총리실의 내사 중단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는 김은석 개인의 주가 조작 개입 및 일부 공무원의 미공개정보사실을 이용한 일부 공무원의 차익 실현 이라는 비리 수준 이상의 심각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씨엔케이인터의 오덕균 대표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밝히고, 제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피해 소액주주들의 정부(외교통상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검토 내용입니다.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 기업의 기대 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사실상 공시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 발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외교 통상부의 ‘고의 또는 과실’ 내용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이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정리에는 김성환 장관과 1,2차관의 직무관련 과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은석과 관련한 부분은 과실 수준을 넘어 상당부분 고의성이 있다고 확인되었음으로 이 부분은 감사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NK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