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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병 봉급을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민주통합당 역시 일반 사병들의 통장에 매달 30만원을 적립, 제대시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사회복귀지원 통장' 제도 도입은 군 제대 후 어려운 취업난으로 실업자 계열에 머물러 청년실업을 더욱 부축이게 되는 현실을 타개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돼 제대 동기끼리 합자한다면 소호사업 내지는 소규모 벤쳐사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군 안팎에서의 기대감은 대단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으로 회의적이기는 하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법을 제시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군가산점제 등 실업률해소를 위한 정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했고 한 네티즌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군생활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 때도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했으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있던 2005년 6월 당시 4만6000원 수준이던 병사 월급을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순차적으로 반영시켰다.” 라며 사병 봉급인상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병 봉급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대폭적인 인상이 단행됐지만 2만원 수준이던 병 봉급이 10만원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병 봉급인상은 단기간에 40만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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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김동성 의원(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병사 봉급을 40만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현재로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정책위에서 재원조달 문제 등 총선 공약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대만은 40만원, 이스라엘은 20만원 선인데 당장 내년부터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병사 봉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정책공약에 대해  병사 봉급을 40만원 선으로 올릴 경우 연간 1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당 관계자는 "무기도입 예산 등의 효율을 높여 여유 재원을 마련할 경우 병사 봉급 인상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무기도입 예산 등의 효율을 높여 여유 재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분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라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런식으로 임기응변 할 것이 아니라 헌정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종신연금으로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는 예산을 젊은 병사들에게 써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특권이 200여 개 생긴다. 각종 수당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월평균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품위유지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 ‘종신연금’을 주도록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 제 배 채우기 위한 후안무치라는 것이다.

‘종신연금’은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금고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야 한다는 계산을 생각하면 1년 하고도 물러난 국회의원에게도 매월 120만원씩 종신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청년실업을 유기하고 돈먹는 철면피 하마들의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자에게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제대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적립해 종잣돈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꺼내놓고 재정 문제를 고려해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매월 21만원(70%)을, 2022년까지는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정책을 바꿔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의원들이 쓸 예산은 다 마련해 놓고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은 중장기 예산으로 밀어놓고 그때 가서는 책임질 위인들이 모두 꼬리를 감춰 유야무야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의 시급 외면으로 문제를 유기시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병장 봉급은 10만3800원. 상병은 9만3700원, 일병 8만4700원, 이병 7만8300원 등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약 300만원임을 감안하면 3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1980년대 중반 병장 봉급은 8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1998년 IMF 당시 병장 월급은 1만3300원.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가 2001년 사병 월급이 46% 인상됐다. 인상률은 획기적이지만 실제 인상폭은 고작 월 5900원에 그쳤다.

이후 참여 정부 첫해인 2003년 2만1900원이던 사병 월급은 정권 말년인 2007년 8만8600원까지 4배 가량 올랐다.

현 정부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월급이 동결, 올해 6% 인상돼 병장 월급이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제는 말에 의한 허구성 포퓰리즘식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군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22개월 군복무를 마치면 한학기 등록금 정도는 모아서 제대할 수 있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제대시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제도는 병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