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구호보다 실천이 문제

Occupy시위사태 속 자본주의 위기, 복지문제 피해 갈수 없어

미국에서 불붙은 월가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나 지난달 29일 폐막 된 다보스포럼의 화두는 “자본주의의 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비대위가 마련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잘 다듬어진 정책이네, 좌 클릭이네, 중도네 다양한 평가가나오고 있다.

전여옥은 아예 “미쳤다”고 발악을 하고 일부 논객은 민주당 2중대라는 혹평을 하는가하면, 박근혜가 보수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낫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과의 약속>이 어디가 그렇게 잘 못 된 것인지 살펴봐야겠다.

먼저 총선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을 강타한 MB사저 땅 문제,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 CNK주가조작문제 등 해외자원개발비리 여파로 당이 침몰지경에 이르러 박근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여 환골탈태 몸부림 중에 대변혁의 산물로 국민과의 약속이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이상 내용이 어떠하든 개혁안은 박근혜의 개혁이 되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비하는 자들은 내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무언가 불안을 느끼는 세력일 것이며, 문재인이나 민통당에 비유하는 것은 악의적음해라고 할 것이다.

비대위의 임무는 두말 할 나위 없이 MB의 실정과 이재오 등 친이계의 독선독주로 인해 빚어진 국민적 반감과 민심이반으로 인해 침몰하는 한나라당을 되살려 내는 데 있다. 따라서 위기진단과 처방에서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박근혜 비대위에 있는 것이다.

새 정강정책마련과 공천개혁, 내부혁신 등 과제는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북괴 김정은, 노골적으로 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복수를 벼르는 민통/통진 적대세력과 당내 반대세력 및 장단기 정세여건, 한나라당의 역량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욕구를 감안 하여 만들어 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강정책에 옥외군중집회 구호나 정치단체 성명서처럼 직설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이를 마치 보수의 포기로 성토하고 좌 클릭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와 Occupy 시위국면을 외면, 복지욕구를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강조한 것은 절실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균형 있게 관리되는 선택적 복지는 시대적 당위이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복지주장을 잠재울 카드이기도 하다.

특히 안보국방과 통일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표현과 자극적인 문구가 없다고 해서 무슨 적과 내통 모의라도 있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통일시대의 주도라는 표현 속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보수일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북 핵 및 인권문제, 천안함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문제 등 전제와 기본원칙을 열거하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명백한 것이며 <국익과 신뢰에 기반, 통일시대의 주도>라는 표현에 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 행복한 국가 국민과의 약속

1.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국가

2.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