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릴레이 인터뷰1] 대구를 살맛나는 “전국 최고 교육도시 경제도시” 반드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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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릴레이 인터뷰1] 대구를 살맛나는 “전국 최고 교육도시 경제도시” 반드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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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직 총선 예비후보, 경제전문가로 경제 발전 부패척결에 공정성

본보는 다가오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중남구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안을 발송 답변 접수 등록 순으로 인터뷰를 마련 보도 예정에 있다.

이번 선거 특집 인터뷰에 응하는 순서에따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순서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남병직 예비후보를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남병직 예비후보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제전문가로서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과 정치인의 부패척결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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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소리 뉴스타운 독자분께 덕담 한말씀

- 평소 대구소리 뉴스타운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대구소리 뉴스타운은 지역의 이슈를 가장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소리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항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새해 더 많은 소리를 전달해주시고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여 지역 발전에 더 한층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인물과 존경하는 그 이유,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 존경하는 인물을 많이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그가 저술 한 『상식 Common Sense 』이란 책입니다. 

페인은 미국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상식이란 책은 미국이 왜 독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조차 영국으로부터 독립보다는 개선된 영국의 군주제를 공화제와 함께 적용하도록하면서 영국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여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은 당시의 미국 정치인들에게서도 상당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설한 정치적 혁명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사상과 신념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의 기초 사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기존의 정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하는 혁명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상의 변화가 어설프게 흉내 만 내는 것에 그치고 만다면 햑신과 쇄신의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냥 변형되고 개선된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국의 지배체재를 그냥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었다면 지금의 미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지금 정치현실도 만약 그렇게 안이하게 타협과 현실 안주로 그치고 만다면 한국 정치 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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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출마의 변은 무엇인가?

- 대구는 전통적으로 영남지역의 정서를 대변해온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의 정치는 경제나 복지정책 같은 현실적인 정치 결과물보다는 항상 보상의 심리로 그 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저 영남권 출신의 대권주자를 도운 다는 주장 만 내세우면서 목숨보전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우리가 핍박당했다고 앉아서 때만 쓰면 되는 어린아이 같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무 현실성 없는 정치인물들이 대세에 편승하여 우왕좌왕하면서 변변한 지역정책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구는 지난 세월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보수 정권의 탄생에 힘을 기울여 드디어 현 보수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침체는 여전하고 정치적인 열세와 지역적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구의 중·남구 지역은 오랫동안 전략 공천 지역이 되어 오면서, 낙하산 공천으로 인해 정치적인 연속성이 없이 전직 실세 정치인이나 관료, 그리고 언론인 등 외부인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정치적 피신처나 정치 신인들의 연습장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역민들은 지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당에 대한 충성도만 가지고 공천자를 지지하여야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갈라지면서 지역의 이익보다 외부인 출신의 공천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지역정치인들의 지지가 정해진 결과 지역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왔고, 지역의 이익 또한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저 실세들의 야합에 의해서 전형적인 정치 지망생인 전직 관료, 언론인, 법조인 등의 임명식의 공천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당 지지도와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천이라는 무기로 아무나 임명하여 등단한 정치인이 어떠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지역에 대한 어떠한 애착이 있어서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정치는 수도권뿐만 아닌 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 포괄적인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가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의 원인의 대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재 탄생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의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아 왔습니다.

미국유학 기간인 11년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12년 간 경제학 강의와 연구를 통한 이론과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익힌 경제적 감각을 함께 살려 국가 경제의 바탕을 산업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튼튼하게 하고 지역 경제에 기반을 견고하게 하여 침체된 지방과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출신 정치인의 출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램과 함께 새로운 정치, 혁신적인 정치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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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나?

- 계기 보다는 그냥 저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정치, 아니 낙후한 중남구 경제를 살리는 대안적 처방이 있다면? 

- 중구와 남구는 도심 밀집지역에 있으며 전형적인 도심 공동화 현상의 대사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이라 토지 부족현상으로 생산 부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남구는 우선 주건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은 중단되거나 아예 시작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 상향 변경이 미비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이 부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우수교육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전반적인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수한 시설의 일반 학교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목고 같은 특별취급 받는 교육기관이나 영재 교육용 시설보다는 일반학교의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이 개선된다는 조건과 더불어 중남구에서는 적합한 사업은 중구는 전통 문화 보존으로 다운타운이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울려진 진 복합 관광산업이 개발되어야하고 금융업같은 다운타운형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남구는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과 무형의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영화 연극 문학과 같은 문화 관련 산업이 집단적으로 산업단지를 이루어 발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출마를 권유 한 사람과 중남구를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와, 정치를 하려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 중남구는 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곳입니다. 저는 중구 봉산동에서 태어나 대봉동에서 살았으며 어릴 적에 대명동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뜻을 두게 권유한 사람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남구에서 주민세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서울서 내려와서 이 지역을 마치 자기 집 안방 인 것처럼 지역민들을 편 갈라 놓고 편파를 일으키고, 전셋집 얻어 놓고 살다가 정작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겉 치례만 하다가 4년 지나면 올라가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남구민들을 대표해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에서 내려가라 그래서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남구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치판은 중앙에서만 잘하면 되지 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남구를 정권실세들이나 퇴직 중앙 관료 혹은 서울 정치의 부산물들이 정치초년병들의 연습장이나 퇴직 연금으로 나누어 먹는 지역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비단 중남구의 지역구 사정 뿐만 아닙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의 민주화는 부르짖어도 경제의 민주화는 너무나 간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산업구조가 지극히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지난 40년 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 성장의 수치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성만을 따져 온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 했고 경제의 공정성이 사회전반에 가장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책적으로 보호받으며 특권을 누리는 동안 모든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을 제대로 생산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에 종속되고 마는 경제 전반의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새 법안 제정과 기존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입니다. 이는 오직 정치 제도권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많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 

-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정 전반에 그의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상에 대한 찬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병박대통령은 항상 효율성과 수치적인 업적 달성에 너무 치중된 국정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등이 잘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 현재 출마자로 거론되는 후보자 중에서 제일 껄꺼러운 후보자는?

-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모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아차, 잊을 뻔 했다. 중산층 복원, 경제적 일자리창출과 실업극복 정책이 있다면? 

- 중산층 복원이란 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대기업이 모든 상권을 독차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실한 자영업자들로 구성되는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원래 중산층은 유산지식인 계층으로 항상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 온 집단들입니다.

대기업들이 80%정도의 국민총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20%미만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0대기업의 총 매출은 900조 가까이 되고 있으나 고용은 전체의 12%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업극복은 이러한 구조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요즘 대기업들이 이익이 난다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이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침범 “동반성장이라는 큰 명분을 위해선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자세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대기업의 자세는 좀 더 자발적인 도덕적 자세가 필요하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로 밖에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특정 시장에서 과다하게 부여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집중력을 과다하게 증대시키는 인수합병을 규제해야하고 기존의 비대한 독점력을 가진 회사에 대한 분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군사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강제 해산 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배경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이미 정해진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납품가원가 연동제 같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 점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농어민과 소상공인 대책으로“농어민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러 단계로 복잡해진 유통망”개선과 “유통으로 발생되는 많은 비용이 농어민의 소득증가로 귀결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해결책이 있다면?

-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의 합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는 고리대금업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일반 금리로 환산한다면 년 100%정도를 상회하는 금리입니다. 이는 더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불리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신용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적이나 이윤을 위해서 가먕점을 수는 늘여 놓고 신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나다는 것은 떠 다른 대기업의 황포입니다. 

◆ 디지털 의원과 구태 아나로그 정치를 구별하자면 무엇으로 판단하나? 

- 단순한 인터냇이나 사이버 정보이용을 가지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분은 어려운 일입니다. SNS가 정치의 디지타이즈를 결정하진 못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컨텐츠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 중남구가 경제적 정주요건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로 탈바꿈 할 정책 대안을 말해 달라.

- 정주요건을 갖춘 자급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남구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그 잔여부지인 32만여평이 남구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지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러한 사업 구상이 국제적인 수준의 것이여야 하고 지금 남구에 지정되어있는 지식경제자유지역인 국제문화 산업지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꼭 돼야 하는 이유와 가족관계, 가훈이 있다면? 

-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 싶고, 가족은 현재 부모님이 계시고 집사람과 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니은 93세이시고 어머님은 89세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같은 집에서 40여년을 살고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남구 구민이자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자신이 남구구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가 남구를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평펍하게 나국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남구에 세금내고 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원져 지방세 내기 어려우면 좀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사정하고, 금액을 분할해 달라고 사정하면서도 한 번도 세금 안낸 적 없이 살았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 함께 힘들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외환위기때는 중남구지역의 케이블방송사를 매각하면서 직원들과 뼈를 깍는 고통을 나누었고 지역 건설회사를 살기위해서 갖은 자구의 노력을 다하여 지금은 정상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신문사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에 알리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남구에 세금 한 푼 낸 적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내려가라고 해서 왔다, 혹은 정권실세니까 왔다라는 중안관료니까 왔다라는 말로 이 지역에 오기만 하면 다 되니까 너희들은 잔말 말고 찍어라는 식의 태도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듯이 지역의 애착이 없이는 그 어떤 중앙관료나 정권 실세라도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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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구 2012-02-01 19:27:32
제가 남구를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평범하게 남구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남구에 세금내고 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원져 지방세 내기 어려우면 좀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사정하고, 금액을 분할해 달라고 사정하면서도 한 번도 세금 안낸 적 없이 남구에 살았습니다.
(라는 대목에 진솔함이 가슴에 와서 찡~함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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