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양국간 대립역사속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 ’70~‘80년대 초반에 우리 특수기관들 사이에 망동주의와 영웅주의가 있었다.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침투교육을 시키기 위해 것이었다. 관계자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사과한다’라고 까지 말했었다.

납치에 대한 일본열도 여론 들끓어

일본정부는 북한에 의해 총8건에 11명의 납치자 중 5명이 생존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 45)씨 등 5명이 24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일본열도가 비통과 분노로 들끓었으며 이들의 북한 귀환불가와 북한내 가족들의 조기 귀국의 여론이 일어나자 고이즈미 총리도 ’끈기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정부방침을 천명했었다.

이어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법무상은 일본인을 납치한 북한요원들을 국내법을 적용, 일본법정에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개입키로 해 납치 귀국자 5명에 대해 연금특례(공공주택 우선 입주, 월세보증금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및 귀국하는 자녀에 대해 대학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납치문제를 북일수교의 전제조건 및 각종 지원과 연계는 물론 북핵 6자회담에도 포함시키려 하는 등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미국 국내의 ‘디펜스포럼’ 등 인권단체들도 탈북자를 위시하여 납북자 관련단체들을 초청하여 인권적인 접근과 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EU등에서도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키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부나 국민들 관심 소홀

이런 일본국민들과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비하여 우리는 6.25전쟁중 행불자(行不者)와 휴전이후 납북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역대정권들은 북한에 대해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당당히 주장한번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일회담이후 일본인 납치자문제가 여론화하자 지난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중 행불자에 대해 생사,주소확인에 겨우 합의하고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휴전후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를 원론수준에서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부인과 잘못된 통일관도 한몫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적십자실무회담에서는 북한측이 ‘존재하지도 않는 전쟁이후 납북자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라고 부인과 거부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않다.

6.25전쟁 중 행불자 생사확인도 그 후의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없이 답보(踏步) 상태만을 거듭할 뿐인 데 그 돌파구를 이산가족상봉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겨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분단 당사자인 우리와의 국가관,인식,환경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측면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정권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중잣대와 함께 대남적화(對南赤化)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또한 DJ정권의 햇볕정책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무드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국내의 이념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확고한 인권적 정체성과 올바른 통일관을 조성하지 못한 결과에도 그 몫이 있다고 하겠다.

민족적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일부 편향된 사고로 인해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국민간 인권의 중요성과 사람의 통일을 간과하는 데서 납북자문제가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의 팽배가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게하는 원인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자체도 교류,협력에 의한 정책적 성과를 보일 뿐 인권적 문제를 기본적인 대북정책에 포함시켜 우선적이며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도 크나 큰 원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