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북한 사면 때 정치범 포함시켜라
국제인권단체, 북한 사면 때 정치범 포함시켜라
  • 외신팀
  • 승인 2012.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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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모든 북한 주민 ‘생사권’ 쥐고 있다는 메시지 일 수 있어

국제인권단체들은 북 당국의 대사면 발표에 대해 냉소적 반을 보이면서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대사면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도 사면조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누구를 얼마나 많이 석방할 것인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발표라고 혹평했다. 라지브 나라얀 동,아태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사면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모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북한의 사면 발표가 또 다른 공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사면을 통해 북한 주민을 체포하고 풀어줄 권한, 즉 삶과 죽음을 통제할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의 사면 발표가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하고, 사면은 냉전시대 전체주의 정권들이 옛 지도자에 대한 기념을 통해 단합을 강조하거나 새 지도자의 권력 강화가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이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 한 사면은 정치적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사면에 정치범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북한은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치범 석방은 가뜩이나 준비가 덜 된 김정은의 권력 약화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사면에 장마당 내 불법 활동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석방된다면 긍정적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랴얀 연구원은 정치범 문제가 사면이란 가면에 가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 강행으로 정치범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그 수가 더 늘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40개 인권단체가 연대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는 최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철폐와 국제기구의 조속한 방문조사를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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