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돈선거에 대한 국민 반응 주목해야

[분석] 예전과 다른 국민 정서, 더이상 구태정치 용납안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폭로와 이어진 박희태 국회의장 연류, 민주당도 연류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의 일파만파 사건 확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이라는 다소 예전과 다른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삼스레 놀랄일도 아니고 정치인들 하는 작태가 다 저런식 아니였겠냐는 국민정서는 정치권의 비리와 구태한 정당문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리트머스(Litmus)를 보는 듯 하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의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국회, 정당등 국민 전반의 직접 정치에 관여되는 곳의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買收)하고 돈으로 매도(賣渡)하려는 시도가 존재함에, 우리 정당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디도스공격 사건 이후 고승덕 폭탄을 맞음으로서 거의 만신창이가 된 너덜거림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일이라며 목줄이 죄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국민들과 시민단체는 의외로 한나라당에 대한 성난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침착성으로 이번 기회를 비뚤어지고 오만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심판으로 이어가려는 매우 고차원적 현명성(phronesis)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선거와 정치는 돈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한꺼풀씩 한꺼풀씩 걷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래야 한다. 이번 민주당 대표단 선거가 모바일(Mobile)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것이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돈이 없어도 참신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자 대상행동(substitute behavior)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본격 정치 참여는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선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지키고 부여해야 할 민주주의의 보루다. 그 신성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돈으로 포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집단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양상군자(梁上君子)와 다를 바 없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의 돈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른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