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대규모 공약사업 남발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급락하는 추세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채무도 급증해 2008년 19조2000억원에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는 무려 28조90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지자체 49곳 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주의` 단체가 부산, 인천, 천안, 시흥, 동해, 김해 등 6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초래한 사례 등 총 108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분식회계 수법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지방재정 건전성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0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지방세 수입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을 만들면서도 비용으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6000억여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련한 돈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세계도시축전 개최 등 선심성 사업에 쓰였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4년간 총 91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당겨쓰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3억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결산을 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춰 지하철 2호선을 조기 개통하기 위해 기본계획(2018년 완공)을 변경하면서 추가 사업비 6000억원의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성시도 수법은 비슷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에는 각종 기금 2566억원을 과다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계속사업비 등 653억원을 누락하는 등 회계장표를 조작해 시장 공약사업에 썼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년에 재정보전금 592억원과 일반부담금 243억원 등 모두 835억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해 현행 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화성국제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했다.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 때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지역개발협력기금 등을 실제보다 2566억원 과다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도 필수 계상 항목인 계속사업비 653억원을 빼는 방법으로 화성국제고 설립을 강행했다.

화성국제고 설립은 당시 최 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화성시는 일반회계에서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분식회계를 감행한 결과 2009년에는 261억원 흑자, 2010년에는 21억원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했고 지방의회는 그대로 이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출신인 최 전 시장은 시의 분식회계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전망치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자 이를 감추려고 2010년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재정보전금 113억원과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398억원,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차입한 71억원 등 모두 582억원을 2009년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시는 실제 3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을 26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 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0년도에 시는 재정보전금 231억원과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원 등 모두 1731억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한 뒤,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사용했다.

예산을 집행한 뒤, 세수감소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63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317억원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380억원을 2010년 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09년도 세출예산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398억원과 2010년도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166억원 등 모두 564억원을 2010년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92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난 것처럼 분식 결산했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1억원을 도에 반납할 것을 시에 통보하는 한편 도지사에게 담당 공무원 징계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성남시 역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400억원 등 50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전용해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원로 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0년 6월 택지개발 사업비를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지난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지급 유예를 선언했다.판교신도시 특별예산으로 잡혀있던 5천 2백억 원을 호화청사에 돌려 쓰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0년 “5천2백억 원 가량은 금년 일반회계금액에서 4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단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불유예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천안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073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 결산해 5년간 분식회계로 14억원의 재정 흑자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했다.

서울시도 민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조건으로 총 사업비 6465억원 규모의 우이~신설 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자자를 전혀 모으지 못했다.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돈은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한다.

감사원은 제대로 된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대폭 허용하면서 2008년 19조원이었던 지방채무 규모가 2010년 2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단체장들이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무리한 사업을 마구 벌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화성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