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사, 중국 정부에 유럽연합에 압력 넣어 달라 요구
유럽연합(EU)이 역내의 공항을 이용하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 이달 1일부터 부과한 “환경세”의 지불을 중국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중국 항공사들은 유럽연합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정부에는 유럽연합에 보복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항공 등 주요 4개 항공사가 가맹하고 있는 중국항공운수협회(CATA)는 유럽연합이 항공업계에 적용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EUETS)”에 대해 “(이 같은) 의무적인 배출권 구입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환경세 부담을 납부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중국의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경제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유럽연합의 환경세 부과조치를 비난했다.
중국항공운수협회는 환경세를 납부할 경우 올해 비용 증가는 약 1,4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세 부과를 둘러싸고 지난 달 유럽연합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 항공사가 제소를 했으나 기각을 해 중국 항공사의 제소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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