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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안은 여야 물리적인 폭력이나 큰 충돌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론스타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전원 불참해 여야 합의처리가 또다시 무산 18대 임기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로써 제18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아집의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소통과 타협과 조정의 원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대 원칙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까지 실종됐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망치나 전기톱도 모자라 시위에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막판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했으니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역임 한 게 인생 최대의 부끄러운 인생 경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이 삭감된 325조4천억원 규모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넣는 악습의 구태가 되풀이돼 무려 1조원 수준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났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울산지역 예산을 573억원이나 확보했고 한나라당 이종혁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주도한 부산지역 예산도 1천767억원 증액됐다.

또 한나라당 이정현 계수조정소위 위원, 강기정 예결위 야당 간사 등은 광주·전남 지역예산을 1천억원 이상 늘렸다. 예산안 통과 직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처리됐지만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폭력으로 얼룰진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게 인생 최대의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

한나라당 다수가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을 부적격자로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이미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는 여야 공히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밖에 국방개혁법, 북한인권법 등 민감한 법안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던 미디어렙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할 일을 안 하는 무능 국회의 고질병이 18대에도 어김없이 도진 오점의 결과물이다.
　
여야 간 예산안 대치의 와중을 틈타 국회 법사위가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청목회법을 기습처리한 것도 18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가 끝이 없음을 보여준다. 법사위는 지난해 6월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해당 법을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이 법안은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법 처리 시 예상되는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것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18대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여야가 끝내 무한 정쟁의 진흙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최악의 폭력·무능 국회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4년을 마감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4.11 총선을 향한 여야 간 불꽃 전쟁에 쏠릴 수밖에 없다.

민심 이반에 놀란 여야가 쇄신과 통합으로 치장에 공을 들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간 대결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지역 계층 세대 이념 등 온갖 갈등이 분출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